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임금 8.3퍼센트 인상:
투쟁과 연대로 성과를 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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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월 7일),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 승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코레일네트웍스 문제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려던 계획을 변경해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임금을 8.3퍼센트 인상하라는 중노위 조정안을 사용자 측이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 핵심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파업과 집회, 30일간의 서울역 농성, 22일차 단식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로 이루어 낸 값진 성과다.
이재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정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는 극우 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과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공천 비리 묵인 의혹 등으로 문제제기를 받는 와중에, 노동자들에게 한발 양보했다. 정부의 개혁 후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가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했기 때문에 정세적 조건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어제 대표이사가 농성장에 찾아왔고, 국토부 철도국장이 찾아왔습니다. 대표이사가 조건 없이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잠정합의안에 이르렀습니다.
“골자는 중노위 조정안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기본급 216만 원(202만 원에서), 식비 20만 원(14만 원에서), 일부 사원들의 직무수당이 4만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도 낮은 임금입니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저임금 구조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알려내며 이룩한 성과입니다.
“2020년에 전 조합원이 66일 파업을 했습니다. 6년 만에 조금이라도 기재부의 총인건비를 넘었다는 합의 역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정합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은 이렇게 발언했다.
“중노위 조정안 결실은 자본과 원청이 시혜적으로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동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고 처절하게 투쟁한 결과물입니다.
“함께해 주신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킨 동지들과 [22일간 단식을 한] 서재유 수석부지부장 동지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싸움을 위한 교두보일 뿐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비합리적인 총인건비제가 있는 한 우리의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굴레가 완전히 벗겨지는 그날까지 신발끈을 다시 죄어매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값진 투쟁 승리 소식은 이재명 정부와 사용자 측에 맞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이후 노동자들은 승리 보고대회와 농성장 철수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