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분명한 청해부대 파병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원유 수입 안보 위한 불가피한 조치”(〈조선일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사이의 절충안”(〈한겨레〉)이라며 이 결정을 옹호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 수입이 막히게 된 것은 미국이 이란을 침략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이란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이란에 대한 봉쇄와 폭격, 제재를 반복하고 또 매번 실패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안은 그런 트럼프의 전쟁을 돕겠다는 것이다. “역내 안정”은커녕 방화범에게 휘발유를 제공하는 격이다.

또한 정부의 파병안은 절충이 아니라 미군의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다.

초계기는 미국의 이란 봉쇄에서 핵심 과제인 감시 임무를 분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청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해 연합 함대 CTF-153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번에 파견되는 초계기가 수집한 정보 역시 CTF-153를 통해 이란에 맞서는 미국의 제5함대로 공유될 공산이 크다. 더욱이 이 초계기는 지부티의 미군 기지를 기항지로 쓰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군함이 꼭 포를 쏘지 않더라도 상대국 인근 해역에 바짝 배치돼 있는 것 자체가 무력 시위라는 것은 군사교본에도 나온다. 4,400톤급 구축함, 잠수함 킬러라는 초계기, 호르무즈 해협처럼 수심 얕은 바다에 특화된 무인 잠수정과 폭발물 처리반을 대동한다면 삼척동자도 그 의도를 알 것이다.

언론은 국방부가 밝힌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지도로 표시하며 마치 이란 전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유도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오만의 두큼항은 미국의 핵심 보급항이고, 이번 전쟁 기간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을 최소한 3번 이상 받았다(연료 창고, 미 항공모함 급유·보급 시설). 청해부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전쟁터로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회 동의 절차도 건너뛴 채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해 호르무즈해협 쪽으로 군함을 전진시킨 바 있다.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번 군사적 요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또한 국방부는 종전 후 영국·프랑스와의 연합 작전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강요에 따른 파병’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 함께하는 파병은 괜찮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중립이 아니다. 전쟁 첫날부터 이란을 비난하고, 미국의 침략 명분인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가치라며 사실상 미국을 지지했다. 미군의 이란 미나브 지역 초등학교 폭격에 대해 규탄 한마디 없었다.(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제공한 기지에서는 이란 폭격과 전쟁 물자 운반을 위한 미군 전투기·수송기 등이 5,000번 넘게 발진했다.

이란은 유럽을 “외세”라 부르며 결코 환영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

“외세가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군함을 파견·주둔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위기 격화와 항로의 군사화다.”(5월 10일 영·프가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계획을 밝힌 직후 이란 외무부 차관의 반응)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파병, 즉 전쟁 관여를 착착 준비하면서도 “전쟁 개입은 없다”, “결정된 것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다. 청와대는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를 받고서도 ‘결정된 것 없다’는 형식적 답변을 반복했다.

지금부터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표결해 ‘토론할 게 남아있지 않은 사안’으로 만들려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 대표 김민석은 3일 주한 오만 대사를 만나, 청해부대의 군수품 보급·선박 호송 등의 임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당부했다.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여당 대표로서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바깥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 거리에서 “전쟁 개입 파병 없다”는 이재명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파병에 반대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결집시킬 행동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