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 여파로 곳곳에서 복지 예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무려 1,300여 개 사업의 예산을 줄였다.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구조장비 보강 예산,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산후조리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올해 10월 1일 이후 경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가 9월 신청분을 끝으로 지원을 끊었기 때문이다. 9월생은 받고 10월생은 못 받는다.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끼인 아이들’이라 부르며 구제를 청원했고, 2만 6,000여 명이 동의했다. 고양시의 한 엄마는 10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을 “경기도가 사실상 내다 버린 것”이라고 했다.

끊긴 것은 산후조리비만이 아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하반기 2차 신청이 아예 열리지 않았다. 예산이 118억여 원에서 19억 원가량 깎였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10~12월치 27억 원은 추경에 들어가지 못했다.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이 깎여 소방차 구매 계획은 103대에서 78대로 줄었다. 이주노동자에게 자국어로 작업장 안전 수칙을 알려 주는 매뉴얼 제작비는 전액 삭감됐다.

내년 장애인 예산은 심각하게 깎일 위기다. 경기도는 2027년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올해 이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857명이 일하고 월 80만~100만 원을 받았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알려진 다운증후군 작가 서은혜 씨는 함께 그림을 그려 온 동료 작가 3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울먹였다. 이주민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는 10여 개 언어로 고충 상담과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온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내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 센터와 함께 출범한 이민사회국마저 없애겠다고 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진 2024년 화성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데도 추 지사는 재정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복지 탓이냐, 김동연 지사 시절 확장재정 탓이냐를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재정 위기의 원인은 뭘까? 경기도는 인구도 기업도 가장 많은 곳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도 경기도에 있다. 그런 경기도의 곳간이 왜 비었을까?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가 법인세를 두둑이 걷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법인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장이 있는 시·군이 가져간다.

추미애는 경기도 세수 구조가 문제라고 말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중앙정부나 시·군에 가다 보니 경기도 세수는 취득세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지대와 금리, 거래량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취득세는 줄어든다. 금리가 낮던 2021년에는 세수 예산 12조 6,000억 원보다 4조 1,626억 원(33퍼센트)이나 더 들어왔다. 금리가 오른 뒤 취득세는 2021년 10조 9,301억 원에서 2025년 7조 8,473억 원으로 28.2퍼센트 줄었다. 취득세에 기대는 지방정부는 땅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야 살림이 편다. 땅 주인과 같은 것을 바라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겉으로는 모든 주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땅 가진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구조 탓이 복지 삭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같은 구조 안에서도 무엇을 깎고 무엇을 지킬지는 선택이다.

경기도는 돈이 없다면서도 2025년 한 해 지방세 1조 8,261억 원을 깎아 주었다.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은 비과세까지 합치면 2조 1,167억 원이고, 그 98.3퍼센트가 취득세다. 감면액만 해도 해마다 1조 원 넘게 난다는 적자보다 크고, 본예산에 넣지 못한 민생사업비 3,132억 원의 약 5.8배다.

감면은 징수액보다 빨리 늘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2조 6,700억 원에서 15조 3,615억 원으로 21.2퍼센트 늘었다. 같은 기간 감면은 1조 2,241억 원에서 1조 8,261억 원으로 49.2퍼센트 늘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감면으로 혜택을 받았을까? 항목별 내역이 공개된 2019년 경기도 비과세·감면 1조 5,229억 원, 92개 항목을 혜택을 받는 쪽에 따라 나눠 보았다.

장애인 차량, 출산·양육, 노인복지시설, 경차 같은 노동자 가족을 위한 감면은 10.6퍼센트였다. 기업과 자산가가 재산을 불리도록 도운 감면은 그 네 배가 넘는 44.7퍼센트였다.

부동산과 기업 투자를 돕는 감면은 종류도 다양했다. 주택임대사업자·리츠 감면 2,399억 원,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입주 기업 감면 1,045억 원, 합병하는 기업의 취득세 비과세 791억 원,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입지 감면 582억 원이 대표적이다.

견주어 보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서 깎은 19억 원은 2025년 감면액의 1,000분의 1쯤이다. 중증장애인 857명의 일자리 예산 127억 원은 감면액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추 지사는 기업과 자산가에게 깎아 준 세금은 그대로 두고,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몫부터 깎았다.

경기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복지 예산이라며 ‘퍼주기’를 탓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사정은 거꾸로다.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은 28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축에 든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도 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광역도다. 서울 집값에 밀려 경기도로 옮겨 온 젊은 맞벌이 가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노인과 장애인도 늘고 있다. 추 지사 자신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대상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 수요가 가장 빨리 느는 곳에서 복지를 가장 먼저 깎고 있는 셈이다.

부자가 내게 하라

경기도가 기껏 내놓은 대책은 공기업 배당, 렌터카 등록 유치, 지방소비세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이다.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배당 7,500억 원은 택지 개발 이익, 곧 지대다. 렌터카 유치 5,500억 원은 다른 지역의 세수를 빼앗는 경쟁일 뿐이다.

물어야 할 것은 ‘얼마를 더 걷나’가 아니라 ‘누구의 무엇에서 걷나’다. 노동자 가족을 위한 감면과 복지는 지키고, 이윤과 지대에서 걷어야 한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는 안전 서비스를 깎아 재정 위기로 생긴 구멍을 메우려 한다. 소방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에게도 그 짐을 떠넘기고 있다. 이 재정 위기는 취득세에 기대는 구조와, 기업과 부자에게 깎아 준 세금이 함께 만든 것이다. 그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러서는 안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장애인과 이주노동자가 치러서는 더더욱 안 된다.

대안은 명확해진다. 첫째, 깎아 준 세금부터 되찾는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돌아간 감면을 거둬들인다. 주택임대사업자·리츠, 산업단지 개발 시행자, 합병하는 기업이 받은 감면이 그 대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민간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짓는다.

둘째, 땅과 집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걷는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 땅을 사 모은 법인, 대토지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더 걷고, 많이 가질수록 세율을 높인다. 역과 도로가 들어서며 오른 땅값, 곧 공공 투자가 만든 개발이익은 공공이 거둬들인다.

셋째, 대기업 이윤에서 걷어 지방에 나눈다. 반도체 호황으로 큰 이윤을 낸 대기업에 중앙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는다. 중앙정부는 그 돈을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만큼 지방에 나눠 줘야 한다. 도와 시·군이 서로 세금을 빼앗으려 다투어야 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 전체가 함께 부자에게 요구해야 할 일이다.

세금을 걷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 중앙정부가 걷어야 한다. 지역마다 따로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곳으로 가겠다며 지역끼리 경쟁을 붙인다. 지방정부들은 공장을 붙잡으려고 감면을 늘리고 도로와 용수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 이 경쟁에서는 언제든 옮겨 갈 수 있는 자본이 이기고, 그 비용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는 노동자의 복지 예산에서 빠져나간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2027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5조 6,000억 원(8.2퍼센트) 늘어 73조 3,000억 원이 됐다. 문제는 돈이 어디로 가느냐다.

프랑스가 먼저 보여 주는 것

답은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일각에서 말하듯 IT 산업에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마크롱 정부는 2018년 부유세를 없애고 부동산에만 매기는 세금으로 바꿨고, 법인세율을 33.3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내렸다. 법인세 인하 하나만으로도 2022년 110억 유로가 덜 걷혔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내무·법무·국방을 뺀 모든 부처의 지출을 90억 유로 줄였다. 2026년 9월, 교사와 시설이 모자란 파리 교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선 까닭이다. 좌파 정당들은 재산이 1억 유로가 넘는 약 1,800가구에 해마다 2퍼센트의 세금을 매기자는 ‘주크만세’를 내놓았지만, 2025년 10월 하원에서 부결됐다.

프랑스 마크롱과 경기도 추미애의 해법은 똑같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깎아 주고, 세수가 줄면 복지비를 줄여, 그 대가를 노동자와 서민에게 치르게 한다. 파리의 노동자와 학생들이 외치는 “안 낸 세금을 내게 하라”는 요구는 사실 경기도 노동자의 요구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정당성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제임스 오코너는 《현대국가의 재정위기》(1990, 이론과 실천)에서 재정 위기를 정부가 돈을 헤프게 써서 생긴 행정 실패로 보지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도록 도로와 용수 같은 기반을 대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불만을 달랠 복지도 제공해야 한다. 두 가지 일에 드는 돈은 늘어나는데, 그 결실인 이윤은 기업이 차지한다. 오코너는 이를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라고 불렀다. 그러니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 틈은 갈수록 벌어진다.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어느 지사의 씀씀이 탓으로 돌리는 책임 공방이 핵심을 비껴가는 까닭이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국가는 축적을 떠받치는 일과 정당성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내기 어렵다. 이윤이 막힌 자본은 세금을 더 깎아 주고 기반시설을 더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다. 국가는 그 요구를 들어주고, 모자란 돈은 복지를 깎아 메운다. 그러나 복지를 깎는 순간, 국가가 모든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함께 깎여 나간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왜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책갈피, 2022)에서 오코너를 인용하며 같은 문제를 짚었다. 하먼은 교육·의료·연금 같은 복지 지출이 두 가지 구실을 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동의를 샀다. 이 비용은 호황기에는 감당할 만했지만, 성장이 둔화하자 자본에 짐이 됐다. 그러자 두 구실은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고, 정부가 복지를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는 결국 계급투쟁이 결정했다. 경기도 노동자들이 이번 삭감 앞에서 무엇을 지켜 낼지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는 그 균열이 벌써 드러났다. 추 지사가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돼 도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3만 명 넘게 동의했다. 보육교사와 소상공인 수천 명은 도청 앞에 모여 깎인 예산을 되돌리라고 외쳤다. 그렇게 맞선 끝에 10월 추경에서 민생예산 216억 원이 되살아났다. 이는 싸운 만큼 지켜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파리 교외의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선 것도 같은 균열이 드러난 것이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정당성은 한 번 흔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듭 위협받는다.

경기도 재정 위기는 결국 위기의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의 문제다. 그 비용을 노동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떠넘기는 한, 정당성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경기도 곳간을 채울 길은 땅값이 다시 오르기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다. 덜 낸 세금을 내게 하는 데 있다. 누가? 경기도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와 용수 시설을 제공받은 기업들이,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재미를 본 큰손들이. 바로 부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