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8,8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IPRI는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고, 각국의 군비 증강이 서로를 자극하는 위험한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정부의 2027년 국방 예산안은 73조 2,777억 원으로 올해 대비 8.2퍼센트 증가했다.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한 첫 예산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국방비 증액은 군사력 증강이 이 정부의 핵심 기조임을 다시금 드러낸다.

2027년 국방 예산안의 핵심은 타격·전쟁 수행 능력 강화다. 특히, 무기 도입·개발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13.8퍼센트 증액하려 한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명분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고도화하려 하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공격형 드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KF-21 전투기 양산 예산은 올해 1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천무 다연장로켓의 탄약 확보 예산도 1,803억 원에서 5,504억 원으로 세 배 넘게 증액됐다. 적 후방에서 작전하는 특수부대의 고공·수중 침투물자 예산은 98억 원에서 1,34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국방 예산 증액의 명분으로 제시한다.(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 보도자료)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라며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군비 증강과 무기 산업 육성·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정부 자신도 세계적 군비 경쟁의 한 축이다. 군비 경쟁을 부추기면서 그로 인한 안보 환경 변화를 다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명분으로도 이용된다. 김정은은 올해 6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이유로 북한의 핵무력과 전략적 군사자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거론하며 일본도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악순환의 밑바탕에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있다. 각국 지배계급은 세계시장에서 자국 자본의 이익을 지키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적 우위를 추구한다. 이런 경쟁이 군비 증강을 부추기고, 각국의 군비 증강은 다시 경쟁을 격화시킨다.

다른 정부들도 “자주국방”과 비슷한 말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독일 총리 메르츠는 지난 1월 대규모 ‘방위’ 투자를 주장하며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에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2027년 군 예산을 640억 유로로 늘리겠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상 모테기는 지난해 12월 “자기 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기본 자세”를 강조하며 ‘방위’ 예산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군비 경쟁을 벌이는 정부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수천 가지 방식으로, 수천 개의 신문에서, 수천 개의 연단에서 애국심, 문화, 조국, 평화, 진보를 외치며 떠들어 댄다. 이 모든 것은 대포와 드레드노트급 전함 등 온갖 파괴 무기에 수천만, 수억 루블을 새로 지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 지배자들의 말잔치를 믿어선 안 되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살펴봐야 한다.”(레닌, ‘누가 이익을 얻는가?’(1913))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은 한국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지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들은 해외 시장과 투자처, 원료와 공급망 등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한국 국가의 외교적·군사적 힘에 의존한다.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에는 이런 계급적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을 미국의 압박에 떠밀린 결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국방력을 업그레이드시킬 좋은 기회”(외교부 장관 조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미 무역·안보 협상에서 이재명이 중국 잠수함 추적과 미군의 부담 경감을 내세워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한국 지배계급은 단순한 영토 방어를 넘어 한국을 하위 제국주의로 성장시키려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군비 증강도 이런 야심과 관련 있다.(관련 기사: 본지 586호, ‘한국은 하위 제국주의 국가인가? ─ 잠재태와 현실태’)

그러나 한국 지배계급의 이런 야심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무관하다. 정부가 첨단 무기에 막대한 재원을 쏟는 동안 노동자 등 서민들은 주거난과 생활고, 부족한 공공서비스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군사력은 결국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겨누는 것이다.

따라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원칙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자국 정부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군비 증강 반대와 노동계급의 요구를 연결해야 한다

최근 해외의 투쟁들에서 희망적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노동자·학생 투쟁에서는 군비 증강에 쓸 돈을 복지와 교육에 쓰라고 요구한다. 10월 30일에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국에서 군비 증강과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다. 11월 20~21일에는 자국 정부의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유럽 청년들의 동맹휴업 투쟁이 계획돼 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에 대한 반대가 커져야 한다. 군비 대신 복지를 늘리라는 요구가 만만찮게 제기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미자주파 매체 〈민플러스〉의 11월 4일 자 사설은 반가웠다. 〈민플러스〉는 “전쟁 예산을 당장 폐기하라”며 “그 재원을 무너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구축, 불평등 타파를 위한 예산으로 온전히 재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주요 좌파 정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국방 예산안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진보당은 원내 유일 좌파 정당으로서 국방 예산 증액을 반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국회에서의 반대만으로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 기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좌파 의원들은 국방 예산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통해 국회 밖 반전운동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국방 예산을 삭감해 주거·의료·교육·돌봄에 쓰라고 요구하며 저항을 선동하고, 군비 증강 기조가 유지된 예산안에는 당연히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