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장우성 291호 2019. 6. 27

새로운 공익위원들이 위촉되고 6월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주, 대구 3개 권역에서 최저임금 심의 공청회와 현장 방문을 마치고, 6월 19일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사용자들은 이미 밝혀 온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그동…
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이수현 291호 2019. 6. 27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다섯 번째 주제인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에서 발제자 이수현 …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이원웅 291호 2019. 6. 27

6월 21일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승인했다가 실행을 직전에 취소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이란은 무인기가 자국 영해로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폭격은 그 대응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민간인 사망자가 150명일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폭격을 취소했다…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장우성 291호 2019. 6. 27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법 제정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천 명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택배법’에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택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생활 물류-택배와 늘찬배달(퀵서비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기계약직 전환율 10퍼센트대에 불과

강철구 291호 2019. 6. 27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규직으로 제대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많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거의 없거나 차별을 받…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람치렁 291호 2019. 6. 27

홍콩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운동이 부분적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 운동이 직면한 쟁점과 과제도 짚어 본다. 6월 16일 홍콩 시민 200만여 명이 ‘범죄인 인도 법’(송환법) 개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항쟁에 밀린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은 송환법 처리를 …
트럼프는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김준효 291호 2019. 6. 27

곧 방한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 내내 평화는커녕 전 세계에 “화염과 분노”를 을러대 왔다. 트럼프는 임기 첫해부터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공중 폭격을 퍼부었다. 그래서 이 지역 민간인 희생자가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에 비해 대폭 늘었다. 2018년 트럼프는 시리아 철군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는 공수표가 돼 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장호종 291호 2019. 6. 26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섰다. 5월 21일 열린 1차 공동파업 집회 때보다 참가자가 다소 늘었고 특히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젊은 조합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1000여 명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파업 집회를 …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설 291호 2019. 6. 26

이 글은 6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현대중공업 불법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반포한 노동자연대 리플릿에 실렸다.현대중공업 사측이 파업 참가 조합원 330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주동자 중징계”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파업 기간 중 관리자 등과의 …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장우성 290호 2019. 6. 25

전북지역의 화물연대 택배지부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6월 1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파업의 쟁점은 대리점의 부당한 ‘중간 착취’ 문제였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회사가 아닌 택배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고용돼 일한다. 대리점과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보니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291호 2019. 6. 25

PDF 다운로드문재인 정부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두는 속도가 박근혜 정부보다 빨랐다. ‘노동 존중’에서 ‘구속 수감’까지 2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동 공약을 팽개치고 빠르게 후퇴했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정책 후퇴의 정점”이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기계약직 전환율 10퍼센트대에 불과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트럼프는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 탄압 말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포기한 문재인에게:
최저임금 동결 요구하는 사용자와 우파

21세기 레닌주의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오늘날 의의

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국택배노동자대회: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홍콩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송환법 반대 운동의 배경과 과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7~8월에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성사시킵시다”

전북지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맞서 양보를 받아내다

공동 성명 정부의 탄압은 노동개악 위한 포석 :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