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김문성 314호 2020. 2. 12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면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것이 수사가 오류나 독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민주적 통제 장치라고 했다. 아마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이런 발표를 했다면,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믿을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산재 사망 49재: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LG유플러스

장한빛 314호 2020. 2. 12

2월 12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주최로 “LG헬로비전 고객센터(외주업체) 산재문재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는 LG헬로비전의 하청 노동자 노조이다. 산재로 사망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도빈 씨 49재를 나흘을 앞둔 날이었다. 참가자들은 고인이 죽은 지 40일이 …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김문성 314호 2020. 2. 12

“개혁보수”를 부르짖으며 새로운보수당을 만들겠다던 유승민이 2월 9일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한국당에 흡수통합되는 것이다. 같은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1980년 5월 광주 항쟁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를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5일에는 1월에 박근혜에게 죄송하다며 눈물 콧물 짜며 불출마 …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신정환 314호 2020. 2. 12

서울교통공사가 운전·승무 노동자 무려 4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전체 운전·승무 노동자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1월 하순에 벌어진 운전 시간 연장 철회 투쟁에 대한 보복이다. 사측은 1월 20일 조합원 총회 참석자 2000여 명 중 341명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려 한다. 사측의 지시에…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전주현 314호 2020. 2. 12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 노동자들이(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사측과 서울시에 안전대책 마련·실적제도 폐지·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안전점검 등의 업무는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외주화돼 있다.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방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임미영 314호 2020. 2. 12

비정규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임용된다. 정부는 보수 규정에서 가장 하위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의 연봉 하한액을 공란으로 비워 두고 기관·부서·업무별로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한다. 이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매우 낮은데,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본급 책정에서도 불이익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으로 공세에 나선 이스라엘 지지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4호 2020. 2. 12

시온주의[중동에 유대인만의 국가를 세운다는 정치 신조] 반대를 반유대주의(유대인 혐오)라고 모략하는 마녀사냥이 새로운 표적을 향하고 있다. [영국의 친(親)이스라엘 주간지] 〈주이시 크로니클〉은 인종차별 반대 교육 단체 ‘인종차별에 레드카드를’이 인종차별 반대 학생 작품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영화 감독 켄 로치와 시인 마이클 로젠을 선정한 것에 불만을 터…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김준효 314호 2020. 2. 12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브렉시트)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무엇보다, 2016년에 영국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은 당시보다 세계경제에서 쟁투가 훨씬 치열해졌다.(단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미국·중국·유럽연합) 사이의 쟁투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도 점차 격렬해…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찰리 킴버 314호 2020. 2. 12

프랑스 기업주들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악에 맞선 파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꺾기 위해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10주 동안 수백만 명이 몇 차례 파업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대한 반란을 저지하려 한다. 파리와 마르세유 소재 소각장과 자원 회수 시설의 파업 노동자들은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6개월 징역과 무…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최인찬 313호 2020. 2. 10

2월 10일 종로구 GS건설 본사 앞에서 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하청업체 도림토건의 건설 기계 노동자 수십 명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1월 하청업체가 부도나면서 노동자들은 원청인 GS건설이 체불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양효영 313호 2020. 2. 8

2월 8일 과천 경마공원 앞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자 2000여 명이 참가해 마사회와 정부를 규탄했다. 문중원 열사가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하며 사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은 공공기관의 부패, 외주화 정책, 특수고용 …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양효영 313호 2020. 2. 7

오늘(2월 7일) 트랜스젠더 여성(이하 A씨)이 결국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합격 소식이 알려지고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서울경제〉)며 입학 포기 심경을 밝혔다. 쓰라린 마음으로 입학 포기 결정을 했을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학생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트랜스 …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장한빛 313호 2020. 2. 7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이 2월 7일 다시 파업을 재개했다. 대구 본사 지회와 전산 노동자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고, 조만간 전 지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이전의 완고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서며 2월 6일까지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노조는 …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313호 2020. 2. 5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교사 4명은 자동 면직돼 교단을 떠나야만 한다. 검찰은 전교조 내에 모임을 만들고 통일 교육에 힘써 온 이 교사들을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유병규 313호 2020. 2. 5

지난해 국내 15개 공항 이용객이 1억 600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절반 가량인 7100만 명이고 평균적으로 하루 20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또, 인천공항 전체 여객 노선들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이 가장 많다. 올해 1월에도 약 100만 명이 중국 노선을 이용했다. 그런 만큼 인천공항 내 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산재 사망 49재: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LG유플러스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으로 공세에 나선 이스라엘 지지자들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GS건설은 체불 임금 1억 2000여 만 원 당장 지급하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트랜스 여성의 안타까운 여대 입학 포기에 부쳐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가 개혁?:
추미애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LG헬로비전 비정규직 산재 사망 49재: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LG유플러스

다가오는 총선:
혼란을 거듭하는 공식정치

서울지하철 기관사 대량 징계 추진 :
서울교통공사는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안전 대책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비정규직 공무원(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인상을 쟁취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혐오자라는 비방으로 공세에 나선 이스라엘 지지자들

서평 《브렉시트와 유럽연합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세계경제의 블록화를 전망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세계화 종말의 징후일까?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정부와 마사회는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가스공사 비정규직 파업 재개 :
약속 파기하며 자회사 방안 고수하는 가스공사 규탄한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교사 4명에게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공항 카트 1만 대 세척하라며 인력 충원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지 인력 확충에 인색한 인천공항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