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김문성 285호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특별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가 5월 9일 저녁 실시간 중계로 방송됐다.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일대일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이 대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곤란한 처지가 잘 드러났다. 문재인은 좌우 눈치를 다 보면서도 개혁 후퇴와 배신을 변명하기 바빴다. 대담 시작 전 방송된 영상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을…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연은정 285호 2019. 5. 10

전임 총장 해외 출장 경비 1000만 원 초과 지급 등록금 부적정 운용 10억 원 교육 목적 부동산, 제대로 사용 안 해 등록금 2억 4000만 원 손실 등 5월 7일 고려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의 회계비리 총 22개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8억 5000만 원 회수 처분을…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양효영 285호 2019. 5. 9

5월 9일,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승계와 교섭권을 쟁취했다. 숙대 신규 경비 용역업체가 된 유베이스는 기존 경비 노동자들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선별 채용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정년을 60세로 단축시키고 그 이후엔 촉탁직(단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면서 불안을 조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와도 교섭도 할 수 없다…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김지태 285호 2019. 5. 9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힌 지브 크레인이 넘어져 하청 노동자들이 깔린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6명이 죽고 25명이 다쳤다. 지금도 이 사고를 목격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5월 7일 창원지법(판사 유아람)은 사측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중공업 대표 이사는…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양윤석 285호 2019. 5. 9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285호 2019. 5. 9

5월 1일 영국 국방장관에서 경질된 개빈 윌리엄슨은 아주 막 나가는 인물이다. 보수당 하원 원내총무 시절 윌리엄슨은 테리사 메이가 총리가 되는 것을 도왔다. 윌리엄슨은 2017년 11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래 줄곧 호전적인 태도를 취했다. 윌리엄슨은 2월에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열강’이 경쟁하는 시대에 ‘글로벌 영국’[유럽연합 탈퇴 이후, 세계…
수단·알제리 항쟁, 혁명의 귀환?

앤 알렉산더 285호 2019. 5. 9

수단과 알제리 등지에서 수백만 명이 대중 항쟁을 벌여, 부패하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며 전진하고 있다. 이 글은 4월 30일(영국 현지 시각)에 런던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동 문제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대리티》 편집자 앤 알렉산더가 연설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녹취와 번역에 기여한 이은혜 동지께 감사 드린다. [ ]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김승섭 285호 2019. 5. 9

경기도는 전국 산업재해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보면 기계 끼임, 흙더미에 매몰, 19층 높이에서 추락, 건축 자재에 깔림, 폭발, 전기톱에 목이 베임, 3미터 수조에 빠짐, 맨홀 안에서 질식 등 끔찍한 사고들로 가득하다. 이런 현실을 규탄하며, 4월 30일 경기고용노동지청 앞에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
“여성노동자 해고 사태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져라!”

강미령 285호 2019. 5. 9

5월 7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공동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집회와 팻말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투쟁 문화제에는 여러 노동조합과 단체들에서 온 60여 명이 참가했다. 신영…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박한솔 285호 2019. 5. 9

5월 8일 오전 11시 신세계 이마트 본사 앞에서 마트노동자들이 “신세계 이마트 무인셀프계산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마트는 지난해 점포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점포 60곳으로 무인계산대를 확대했다. 무인계산대 도입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사측은 무인계산대를 핑계로 일반 계산대 숫자를 줄이고는 계산원이 다른…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양효영 285호 2019. 5. 9

숙명여대 신규 경비 용역업체가 비정규직 노조를 무시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4월 1일, 보안업체 삼성에스원의 하청인 유베이스가 숙명여대 새로운 경비 용역업체로 들어왔다. 3월 18일 한 중년 남성이 학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각된 일이 계기가 돼서 기존 경비 용역업체가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베이스는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고 단체협약도 …
수단과 알제리의 노동자 투쟁이 항쟁의 중심에 있다

이원웅 285호 2019. 5. 9

수단과 알제리 항쟁의 중심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수단에서는 노동조합 연맹인 수단직능인연합(SPA)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다. 최근 수단직능인연합 안에서도 핵심인 수련의들과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파업과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언론인들과 알자지라대학교 직원 노동자들도 이 시위에 동참했다. 국영 통신 기업 수다텔…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정연학 285호 2019. 5. 9

최근 현대차 사측이 울산공장의 일부 부서에서 ‘두 작업’을 통제하고 있다. 두 작업이란 노동자들이 교대로 옆 동료의 일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피로 누적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고안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 울산 4공장은 1시간당 37.5대를 생산하는데, 이를 수행하려면 각 공정이 96초 안에 끝나야 할 정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이정구 285호 2019. 5. 9

거대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18년 말 가계부채는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5.8퍼센트)가 가계소득 증가율(3.9퍼센트)보다 높아서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7년 말 159.8퍼센트에서 2018년 말 162.7퍼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 대…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김승주 285호 2019. 5. 9

지난해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노동자 수가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자 수는 289명이고, 그 중 70퍼센트(205명)가 산재로 인정됐다. 이는 174명이 신청하고 17퍼센트(30명)가 인정된 2010년에 견줘 대폭 늘어난 수치다.…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고려대, 교육부 감사로 회계 비리 22개 적발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수단·알제리 항쟁, 혁명의 귀환?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여성노동자 해고 사태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져라!”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수단과 알제리의 노동자 투쟁이 항쟁의 중심에 있다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

증보 문재인 정부 2년 KBS 특별대담:
책임 회피와 개혁 후퇴 변명으로 채운 80분
—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도 재확인

숙명여대 경비 노동자들:
새 업체의 고용불안 조장과 노조 탄압을 막아내다

‘6명 사망’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벌금 고작 300만 원!:
사측은 면죄부 받고 정부는 나 몰라라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보수당의 위기를 드러낸 국방장관 경질 소동

전국 산재 4개 중 1개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 기업’은 어디?

무인계산대 핑계로:
고용 불안‧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리는 마트 노동자들

숙명여대:
새 업체는 ‘외부인 사건’ 빌미로 경비원 고용불안 조장 말라

‘두 작업’ 통제하려는 현대차 사측:
더한층의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최고치 기록
— 산재 인정은 발병 대비 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