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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돌을 예고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8월 21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공무원노조는 10월 27∼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떠들썩하게 싸우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노동 쟁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
북한인권법 -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 압박용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2004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제출된 ‘북한자유법안’과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보다 완화된 것이긴 하다.예컨대 지난 7월에 하원을 통과했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미국 대통령이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됐다…
‘출신성분’으로 학생을 나누는 고교등급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고교등급제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대입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내신과 면접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수능에 비해 덜했던 내신에 관심이 쏠리면서 6개 사립대학들이 이미 고교등급제를 시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연세대가 수시 모집에서 서울 강남·서초구 학교 재학생들에게 최대 10퍼센트의 혜택을 준 의혹이 있다고…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조 - 무게중심을 의회에서 거리로 옮겨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 9월 21일,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함께 ‘개혁입법 정책조정회의’ 구성을 합의했다.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 규명, 언론개혁 등 6대 개혁 과제를 세 당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개혁적’인 다른 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개인적 협조를 얻어내려 했던 초기 공조를 넘어 ‘당 대 당’ 수준에서 맺은 공조다. 물론 특정 법…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 박대규 의장직무대행 인터뷰“하나로 뭉쳐 싸울 수 있는 기회다”박대규 의장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단장으로서 열우당 점거 농성을 이끌었다. 이번 농성은 비정규 개악안을 폭로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총파업과 공동투쟁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Q 이번 법안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으니 아예 …
철도 사유화를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철도 공사화로 철도청은 내년 1월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최근 철도청은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6조 정도의 부채가 2010년에는 14조 원, 2020년에는 36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계산대로라면 철도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속철도 건설 등 막대한 건설 비용을 철…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
열린우리당에 의존해서는 우익을 패배시킬 수 없다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한 달 후,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결국 우익들이 쟁점을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다. 애초 열린우리당의 대안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법의 외피만 바꾼 채,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위장 폐지’였다. 실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지난 9월 15일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밖에 나와 보니 …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나와 보니 더 실감난다. 나라 못지 않게 기업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생각이다.” - 러시아에서 노무현 “이라크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 미국은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라크에 계속 머물면서 죽을 수도 없다. 이제 미국 관리들은 주의 깊고 안전한 철군 계획을 세우기 …
이주 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부시는 연설 때마다 파병 3위국 한국을 곧잘 빼먹었음에도 알카에다 2인자 알자와히리는 “기다리지(도) … 머뭇거리지(도) … 말(고)” 한국을 ‘학살 동맹국’들과 함께 “똑같이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가 테러 대책이랍시고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진출국 전면거부’, ‘정권타도’, ‘이라크 파병반대’를 주장하(며)…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려는 기업도시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기업도시 특별법은 한 마디로 도시 전체를 ‘사유화’하는 계획이다. 상하수도와 도로, 주택 등은 물론 학교, 병원 등도 모두 재벌들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의 규제완화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한 기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세, 소득세, 종토세 등의 세금이 경…
현대중공업 노조의 ‘합리적 온건 노선’?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40호
2004. 10. 8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이 지난 9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88퍼센트의 찬성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를 제명했다. 현중 노조 지도부는 “현중 노조에 대한 연맹의 제명 결정은 계획된 음모”라며 “선처를 구걸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명된 것은 지난 박일수 열사 투쟁에서 노조 지도부가 정몽준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
"부시와 럼스펠드가 내 아들을 죽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부시와 럼스펠드가 내 아들을 죽였다 1965년 이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참가한 나는 1991년 이라크 전쟁 당시 내가 가르치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반전 시위로 끌어들였다. 이 때문에 교장한테 징계를 받아 학교 안에서는 반전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학교 밖에서는 계속 했다. 2003년 다시 반전 활동에 뛰어들었지만, 2004년 5월 10일 이라크에…
이라크 점차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이라크 점차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는 미국 이수현 9월 12일 바그다드 도심 하이파 거리에서 미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라이 학살 사건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전쟁 범죄다. 오전 3시 미군 장갑차 대열이 하이파 거리로 진입해 섬광탄을 발사했다. 그 지역은 반미 감정이 높은 것으로 유명했다. 당연히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오전 7시쯤…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소식/보고 이주 노동자 명동성당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농성한 지 2백96일째 되던 지난 9월 12일 종묘공원에서 "단속추방 분쇄! 고용허가제 중단! 노동허가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이주 노동자들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이주 노동자 등 6백여 명이 모였다.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은…
독자편지
독자 편지-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독자 편지 로스쿨 제도 도입과 진정한 사법개혁 그 동안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반대했던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로스쿨 도입을 수용하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가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은 학부 과정에서 일반적인 교양 과정을 거친 후 전문 대학원에서 법과 관계된 실무를 교육하는 것을 모델로 한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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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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