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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지난 4월 26일과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무역 관련 운동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10개 국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이 회의는 ‘반전’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으며 이렇게 천명했다.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이다. 따라서 반전 운동과 반신…
남반구 신자유주의 - 적의 적이 항상 친구인 것은 아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은 매우 옳게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찬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에 대한 혼란도 흔히 뒤섞여 있었다. …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기구들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주] 니콜라 불라르는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반자본주의 사상가이다. 이 글은 불라르가 5월 9일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는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은행·세계무역…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이정구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6일에 있었다. 이 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당직과 공직 겸직 허용 문제, 의결 기구 선거 규정에서 부문 할당 비율 문제였다.당직과 공직 겸직 문제에서 먼저 울산 출신의 정창윤 중앙위원이 대표를 포함해 모든 직책의 겸직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강승규 중앙위…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정병호총선 전까지만 해도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한겨레〉도 충분히 정당한 취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순식간에 270만 명의 지지를 받은 제3당이 되자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그래서 이제는 기업주들과 보수 언론, 기성 정치권이 단결해 민주노동당 견제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진정한 언론 개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진정한 언론 개혁장호종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에게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충고했고, 언론노조도 “수구 기득권 치마폭에서 안주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언론 개혁에 얼마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은 17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지면
장광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5월 11일 자신이 재직했던 경북대에서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주장하며, 노사관계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영미형은 맞지 않으며 노사가 대타협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세계적 게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살펴본다미국의 이라크 점령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팔루자에 대한 전면 공격에서 후퇴해 옛 공화국수비대 장군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 정말로 수치스런 일이다. 5월 1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병사 다섯 명이 사망했다. 그런 사상자 비율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김용욱 칼 마르크스는 1857년 8월 28일치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인도에서 고문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당시 영국 점령군이 세금을 못 낸 인도인들에게 가한 고문은 마치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돌무더기를 가득 진 채 살인적인 햇빛으로 견딜 수 없…
미군 자체 조사 ─ 재소자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방종한 범죄적 학대 행위.” 이것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53쪽 짜리 미군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일어난 고문 행위 목록을 열거했다. “화학전구를 깨뜨려 인(燐)[쥐약·농약 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재소자에게 쏟…
“새” 이라크에서도 고문은 여전하다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그렇다, 충격적이다. 정말로 역겹다. 그러나 이라크 재소자들에 대한 체계적 고문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된다. 미국 텔레비전에 보도된 아부 그라이브 감옥 모습은 단지 이라크인들과 인권단체와 병사들이 일년 동안 익명으로 말해 온 것을 새롭게 확인해 줬을 따름이다. 전에 사담 후세인이 만든 감옥에서 미군에 의한 고문이 널…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인용해도 될까요? “조사 결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건은 (상부에서) 교도소를 담당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적절한 역할을 넘어서도록 조장했으며 심문을 하기 전에 옷을 벗기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정보 신문관들은 병사들에게 이들 이라크인들에 대한 신문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 미 …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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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3호
2024.10.2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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