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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프랑스 반자본주의 운동가 조제 보베 인터뷰 WTO는 지배를 위한 기구입니다 Q WTO와 자유무역 협정이 노동자와 농민 등 평범한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WTO에는 해당 나라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식량을 수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4퍼센트 의무 수입 규정이죠. 이것은 농업 붕괴의 시작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 자들은 주로 거대 …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의혹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반도발 핵무기 개발 의혹의 새 주인공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 그 동안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입에 거품 물고 비난해 온 남한 당국이 이미 20년 전에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최근엔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을 했음이 드러났다. 남한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 기술인 농축 우라늄 추출에 성공했다.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은 인정했지만 우라…
차악론의 좌파 버전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나오미 클라인의 차악론은 아마 가장 좌파적인 버전일 것이다. 대부분의 차악론자들과 달리 클라인은 부시와 케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시와 그의 정책들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케리에 대한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차악론의 요점은 두 가지 이다. 첫째, 이번 대선은…
미국식 민주주의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버지니아 로디노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 네이더-카메호 선거 운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녀는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사는 사회주의자이며 올해 녹색당 후보로 메릴랜드 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차악론 바이러스는 조지 W 부시보다 오히려 랠프 네이더에게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네이더가 투표용지의 후보 명…
케리의 친구를 보면 케리를 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케리의 친구를 보면 케리를 안다 이수현 지금 케리 주변 인물들을 보면 미래의 케리 정부가 어떨지 알 수 있다. 케리의 이너서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외교정책 수석자문인 랜드 비어스이다. 테러와의 전쟁 설계자 중 한 명인 비어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지 W 부시를 상전으로 모셨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이라크 침략…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표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조차 “인권 보호”를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자의적’ 적용을 막겠다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는 노무현이 군부독재 시절의 국가보안법 악용 사례들만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며,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에는 한 일용직 노동자가 술김에 “김정일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됐다. 기존…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가? 9월 5일 MBC와 대담에서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 파병에 항의하던 학생들 중 한총련 대의원인 학생 2명이 9월 8일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같은 날 한총련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집권당의 형법 개정 사기극에 속지 말라 국가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노무현의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으로 결정하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으로 정리될 듯하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폐지 후 보완으로 거의 확정됐기 때문이다.…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인용해도 될까요? 한 마디로 진짜 이것이 탄핵의 대상이다. 지금쯤에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 - 노무현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이규택 대한민국은 돈의 힘으로 지켜질 것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이 반역세력에 비해 그래도 우월한 점이 있다면 현 시점에선 돈이다. … 공산화될 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경찰의 불심검문 집착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8월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대한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경찰혁신위원회는 8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경찰력 강화를 다시금 들고 나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찰의 직무집행법 개정 시도를 비판한다. 연쇄살인범 사건과 경찰관 살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가 적지 …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김우용 항소심 공판 - 잔업 거부 투쟁과 함께 시작되다 9월 8일 기아차노조 대의원 김우용 동지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고등법원 앞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주최로 공안탄압 분쇄, 노동탄압 분쇄, 구속동지 석방 촉구집회가 열렸고 이 집회에 1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집회에는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과 민주노동당 최규엽…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에 '올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지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안기부 고문과 조작 사건의 화신 정형근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정형근은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는 제2의 6·25에 직면해 있고 60여 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정체성을 무너…
“WTO가 농민을 죽이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WTO가 농민을 죽이고 있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지난해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씨가 자결하며 한 말이다.이경해 씨의 죽음은 전 세계 농민들의 멍든 마음을 상징했다. 그러나 WTO는 여전히 전 세계의 가난한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WTO의 규정대로라면 농업 보조금을 더 줄이고 시장 규제 장치들을 계속 없애야 한다. 그 동안 WT…
10ㆍ17 이라크 점령반대 국제공동행동 -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전진할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10·17 이라크 점령반대 국제공동행동 - 반전 운동은 다시 한 번 전진할 것이다!조지 W 부시는 ‘주권 이양’ 이후 이라크 미군 사망자 수를 낮추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들은 이라크 전쟁이 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반전 운동은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자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라크 전쟁은 다시 한 번 …
소식/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소식/보고자이툰부대 본진파병 노무현 정부 규탄 대회정부는 8월 3일 선발대를 파병한 데 이어 8월 28일 3백30명 규모의 마지막 부대를 출국시켰다. 여론을 두려워한 정부는 이날도 파병을 이른 아침 비밀리에 진행했다.그러나 한총련 학생들과 ‘다함께’ 회원 등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5백여 명의 사람들은 종묘에 모여 ‘노무현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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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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