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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이현주
259호
2018. 9. 15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멘의 끔찍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지위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내친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259호
2018. 9. 15
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미국 지배자들의 지독한 위선
알리스터 패로우
259호
2018. 9. 1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세력은 미국 국가의 심장부 내 비교적 어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어쨌든 그들 자신의 말로는 그렇다. 9월 5일, 백악관 관리를 자처하는 사람이 〈뉴욕 타임스〉에 익명으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 따르면, 백악관 내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의 어젠다와 그의 고약한 기질을 일부 …
리먼브러더스 파산 10년
: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던 날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59호
2018. 9. 13
10년 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거대한 경제 공황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기업주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한다.10년 전인 2008년 9월 세계 금융권 전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자본주의가 모두의 삶을 개선해 준다는 정치인들의 주문(呪文)은 산산이 부서졌다. 2008년 9월 15일 당시 세계 4위의 투자…
독자편지
노동자가 난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권준모
259호
2018. 9. 13
그들은 왜?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오면서 난민 문제가 이슈화됐다. 제주도에 온 난민 얘기를 접하면서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이 도는 것을 느꼈다. 우파들에게 좋은 먹이감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난민 혐오에 대한 반박은 〈노동자 연대〉 기사에 잘 나와 있으니 참조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루고 싶은 것은 자국의 끔찍한 현실에서 목숨…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맑시즘2018 호평받은 강연
:
《공산당 선언》의 주제들은 무엇이고,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나?
지면
최일붕
259호
2018. 9. 13
올해는 마르크스 탄생 200년인 해이고, 《공산당 선언》 출판 170년인 해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서구 역사에서 언제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두 번째 베스트셀러입니다. 《공산당 선언》이 마르크스 사상을 배우기 위한 최상의 입문서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불만 있고 반자본주의 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 선언…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난민은 받아들이고, 난민 혐오는 추방하자
이현주
259호
2018. 9. 13
우익들은 예멘 난민들을 표적 삼아 거짓말을 퍼트리고 이슬람 혐오를 부추긴다. 도심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이들과 보조를 맞추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등은 난민법 폐지를 요구한다. 며칠 전 기독교 우익들은 인천 퀴어 퍼레이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웠다. 난민 반대 우익들도 9월 1…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3
영국 노동당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내 우파가 인종차별 반대 외피를 쓰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1994~2007년 영국 노동당 대표.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노동당의 우경화를 이끌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함께했다. 그 우경화가 어찌나 철저했던지, 블레어 하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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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