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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법(웰다잉법) 시행은 인갑답게 죽을 권리의 인정이다
지면
정형준
222호
2017. 9. 14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6년 1월 17일에 입법돼 지난달 시행됐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 핵심 결정 조항의 시행일이 6개월 연기돼 사실상 입법 후 2년이 지나서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돌입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지지를
성지현
221호
2017. 9. 12
오늘(9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활동을 펼쳤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성소수자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계에게 이단 공격을 받고 있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참가해 발언했다. "수년 동안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계가 결사항쟁을 불사하고…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30
:
코르닐로프 쿠데타: 쿠데타를 저지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했나
221호
2017. 9. 11
1917년 9월 초 러시아군 총사령관 라브르 코르닐로프 장군이 혁명을 깨부수러 나섰다. 이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러시아는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혁명적 전략 덕분에 쿠데타는 실패했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은 10월 혁명으로 가는 길이 닦였다. 2월에 수도 페트로그라드[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떨쳐 일어나 차르 압제를 무너뜨린 노동자와 병사…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노동당 당대회 결과
: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김문성
221호
2017. 9. 9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김지윤
221호
2017. 9. 8
문재인 정부가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2백여 명인 소성리에 경찰력 8천 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벌였다.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박설
221호
2017. 9. 8
지난달 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줬다. 법원은 사측이 요구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4천2백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친구·친지들의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 속사정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원은…
독자편지
전교조 창립 멤버 교사가 말한다
:
“전교조는 노동자 단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김미경
221호
2017. 9. 8
김미경 동지는 1989년 전교조 창립부터 지금까지 온갖 투쟁을 경험한 강직한 투사다. 그 과정에서 해직 생활을 겪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현장에서 원칙 있는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구에서 수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비정규직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학교 현장에 교사가 더 많이 필…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17. 9. 7
노동자연대가 9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
독자편지
교대생 동맹휴업 정당하다
:
더 큰 연대를 추구하며 교사 수 대폭 확충하자
김동욱
221호
2017. 9. 7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릴레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9월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11일에는 춘천교대, 12일에는 광주교대, 13일에는 경인교대, 14일에는 부산교대, 공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8월 3일 각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TO…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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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