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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청와대 이전투구
지면
김문성
140호
2014. 12. 20
청와대의 이전투구 양상이 가관이다. 최근 소동의 시작은, 청와대 전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등이 박근혜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에 관해 만든 보고서가 폭로된 사건이었다. 선출된 적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적도 없는 정윤회 등이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을 교체하니 마니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모의했다는 내용은 정권의 부패 실상을 미루어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양보론에 문을 열어 둔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0호
2014. 12. 20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11월 말에 열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연금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이 투쟁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 투쟁의 원칙과 방향”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
공무원연금 ‘국민 대타협기구’는 들러리일 뿐
: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장호종
140호
2014. 12. 20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노동조합도 참가하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 대타협기구’에 어떠한 결정 권한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조의 입장을 듣겠지만, 결정은 국회 특위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맞바꿨다. 애당초 새누리당…
민주노동당 경험을 계급투쟁적 맥락 속에서 돌아보기
김인식
140호
2014. 12. 20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정치 방침”이었다. 그 이면에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깔려 있다.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정한다. 그 반대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게인 민주노동당’(“진보대통합”)의 주술(呪術)을 건다. 두 평가 모두 일면적이다. 우경적인 한국 공식 정치…
자본주의는 완전히 탈바꿈했는가?
지면
차승일
140호
2014. 12. 20
사회학자 대니얼 벨이 “탈산업 사회의 도래”(국역: 아카넷, 2006년)를 예고한 1960년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모했다는 논의가 성행해 왔다. 영국 브리스톨대학교 교수 케빈 두건은 이런 논의를 ‘신(新)자본주의론’이라고 부른다. 논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각종 신자본주의론의 공통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이나 세계화나 제도 변화로…
노조 경영 참여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지면
강동훈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 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시가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며 적극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통합 계획에는 인력 재배치 방안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하철노조 지…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신은미 씨는 2011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여행했다. 이 경험을 글로 써서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지난해 책도 출간했다. 신은미 씨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렇다. “반공 세뇌 교육”을 받은 탓에,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도깨비 악당”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북한에 가서 그곳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발견해,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비용 절감과 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하철 공사 통합
지면
윤필언
140호
2014. 12. 20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와 서울 도시철도공사(5호선~8호선)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하철의 적자(양 공사 부채 4조 6천억 원 등)를 개선하기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 양쪽의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1994년에 당시 정부는 서울 지하철 2기 출범에 맞춰 지하철공사를 분할했…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는가?
지면
최일붕
140호
2014. 12. 20
근래 우리는 좌파의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하며 노동자연대를 음해하는 일을 겪었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일붕은 최근의 온라인 기사 ‘정치적 왕따 만들기는 좌파라면 절대 사용해선 안 되는 수단이다’에서 왜 그런지를 다뤘다. 그는 이 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윤리라는 게 있고, 마르크스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
정아무의 ‘성추행’ 피해를 강조하는 이상한 섹슈얼리티 개념
최일붕
140호
2014. 12. 19
최근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이하 대책위)의 노동자연대 명예훼손 운동에 맞서 노동자연대는 자기방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정아무의 대리인 이서영 씨(이하 호칭 생략)가 갑자기 엉뚱한 이슈를 제기하며 논쟁에 끼어들었다. 먼저, 원사건의 개요를 밝히는 게 독자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2011년 7월, S대 신입생 정아무는 교지 편집부 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수준의 저열함을 드러내다
지면
김지윤
140호
2014. 12. 19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
태국 총리 방한 관련 한국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 성명서
: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이 참석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의미 없다
2014. 12. 11
12월 10일부터 부산에서 시작 되는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는 올해 5월에 발생한 태국 군부쿠데타의 주역인 태국 프라윳 총리도 참석하게 된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탄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태국 총리의 정상회의 참석을 한국의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태국군부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39호
2014. 12. 6
“이 나라는 법치 국가이다.” ― 오바마, 흑인을 살해한 퍼거슨 시 백인 경찰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대배심 결정을 두둔하며 “만약 그가 천식과 심장이상이 없었다면, 그리고 매우 뚱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 담배 파는 흑인을 체포하다가 그의 목을 졸라 사망케 한 백인 경찰을 옹호하는 미국 하원의원 피터 …
돌아온 그리스의 총파업
139호
2014. 12. 6
△11월 27일 그리스 노동자들이 24시간 총파업을 벌이며 아테네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출처 그리스 〈노동자 연대〉 11월 27일 그리스 전역의 작업장이 총파업으로 멈춰 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거리로 나와 행진을 벌였다. 몇 달 만에 벌어지는 총파업이었고, 2010년 이래 일어난 32번째 총파업이었다. 파업 참가자들은 임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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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