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충범 ― 2페이지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실라 맥그리거 216호 2017. 8. 3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7월 20~2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7’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7월 23일에 실라 맥그리거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섹슈얼리티와 사회 사이의 연관, 그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즉각 중단하라

박충범 204호 2017. 4. 14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수사하고 있고, 이들을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4월 13일, 육군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군인권센터가 다수의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폭로한 바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지난 2…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박충범 188호 2016. 12. 2

지난 11월 11일에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 등 유명 대중가수들이 ‘길가에 버려지다’(작사·작곡 이규호)라는 곡을 발표했다. 수십 개 팀에 달하는 뮤지션들이 작업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을 텐데도 촛불에 연대하는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음원 다운로드 받기). 이들은 음원을 공개하며 “안타깝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칼날 …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박충범 183호 2016. 10. 28

10월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대해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문제가 된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고 기존에 인터넷…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박충범 182호 2016. 10. 6

10월 5일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입법청원 운동은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군형법 92조의6은 한국판 소도미법(미국 전시법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었던 조항. 2003년 위헌 판결)으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을 처벌할 수…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박충범 181호 2016. 9. 20

나는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한 혐의(일반교통방행)로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2일에 1심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채증 사진과 피고인인 나 사이의 “동일성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지면 박충범 174호 2016. 5. 18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군형법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박충범 161호 2015. 11. 14

11월 3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 신문 등록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중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 개정된 규…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박충범 146호 2015. 4. 11

지난 4월 5일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한 1박 2일 도보행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11일 집중 촛불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 잊지 말고 투쟁하자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1박 2일 도보행진과 광화문 촛불집회에 모두 함께했다. 그…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132호 2014. 8. 15

이 글은 맑시즘2014에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연설한 것을 녹취한 것이다. 지면 제약으로 불가피하게 축약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야합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유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 참사의 희생을 겪은 가족들이 싸움을 주도하는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결성 보고대회:
“하루하루 허덕이며 희망 없이 살아 온 나날을 깨부수고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박충범, 성지현 124호 2014. 4. 17

4월 13일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LG유플러스(이하 LGU+) 작업복을 입은 7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성북구민회관을 가득 메웠다. 우리 나라 재계 3위, 4위라고 하는 SK와 LG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보고대회를 연 것이다. 거대 통신사 두 곳에서 동시에 노조가 결성됐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보고 …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박충범 레프트21 50호 2011. 2. 17

지난 2월 10일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한 ‘경찰과 사찰’이라는 제목의 인권단체 워크샵에 다녀왔다. 워크샵의 주된 내용은 최근 경찰이 정보를 모으는 방식과 이에 대한 법적인 통제 방안이었는데, 한 마디로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들이었다. 참…
강원대 등록금 투쟁

지면 박충범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강원대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대폭 인상됐다(신입생 9퍼센트, 재학생 8퍼센트).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단과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를 꾸려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빠르게 대응했다.‘다함께 강원대모임’은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학내 여러 곳에 부착하고 신입생…
상애원

지면 이재환, 박충범 격주간 다함께 62호 2005. 8. 31

지난 7월 23일 원주에 있는 노인복지 요양시설 상애원에서 2명의 조합원이 입소 노인들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했다. 민주노동당과 원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상애원 폭력사태 해결과 시설 민주화를 위한 원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고 있다.8월 26일에는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시·경찰·상…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즉각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결성 보고대회: “하루하루 허덕이며 희망 없이 살아 온 나날을 깨부수고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

강원대 등록금 투쟁

상애원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섹슈얼리티와 자본주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
정부 비판적 목소리를 솎아 내려는 시도가 실패하다

군형법 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
동성애 혐오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집회 관련 재판: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탄로나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에서 비판적 목소리 솎아 내려는 언론 통제

독자편지
윽박지르기와 위협, 비방이 민주적 토론 자세인가

권영국 민변 세월호 참사 특위 위원장이 말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결성 보고대회:
“하루하루 허덕이며 희망 없이 살아 온 나날을 깨부수고 민주노조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독자편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게”:
경찰의 편집증적 정보수집이 폭로된 ‘경찰과 사찰’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