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은 누가 판단하길래?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남녀성기 묘사 작품과 김인규 씨 부부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화연대가 주장하듯 “‘사회적 평균인’ 어느 누구도 판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