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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비판이 더 있었으면
지면
이예송
맞불 44호
2007. 5. 16
〈맞불〉43호의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성과를 반영할 정치 표현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르코지는 앞으로 잔인한 신자유주의 공격을 거듭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과 개혁을 바라는 대중은 사르코…
러시아 혁명이 보여 준 여성해방의 가능성
이예송
맞불 34호
2007. 3. 7
지금부터 정확히 90년 전인 1917년 3월 8일,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여성 노동자들은 전쟁과 굶주림에 분노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줄 빵을 달라”, “전쟁에서 죽어 가는 남편을 돌려보내라”고 외치며 행진했다. 이후 며칠 동안 식량 폭동, 정치 파업, 시위가 도시를 휩쓸었다. 힘과 열정이 응집됐다. 1917년 러시아에서 ‘국제 여성의 …
호주 정부의 위선적 반테러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9호
2005. 12. 7
11월 3일 호주 의회는 총리 존 하워드가 내놓은 반테러법안(Anti-Terrorism Bill)을 통과시켰다. 존 하워드는 법안 통과 하루 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호주에 테러 공격 위협이 존재한다며 반테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반정부적’ 행동(테러를 비롯해)을 선동하거나 표현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영장 없이 무기한 구금할 …
‘음란성’은 누가 판단하길래?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1호
2005. 8. 17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이 미술교사 김인규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남녀성기 묘사 작품과 김인규 씨 부부의 나체 사진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음란’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화연대가 주장하듯 “‘사회적 평균인’ 어느 누구도 판사에게 …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한국의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균치로 상정했을 경우 우리 나라 1살 이하 영아의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78만 9천 원에 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같은 연령 아동의 일인당 보육비용은 월 31만 1천 원이다. 즉…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4월 26일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장치(GPS) 칩이 들어있는 전자팔찌를 채우거나, 몸에 칩을 붙이는 ‘전자 위치 확인 제도’ 도입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저지르려고 심장 박동 뛰면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 한나라당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곧 웃음거리가 됐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성 관계를…
증가하는 프랑스의 인종 차별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에서 무슬림에 대한 인종주의적 위협과 공격이 갑절(2003년 2백32건에서 2004년 5백95건)로 늘었다. 이것은 1990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의 근저에는 “극우파의 준동”이 있다고 경고했다.현재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는 3백만∼4백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프랑스 사회의 최하층에서…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집…
용모단정?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나는 올해 2월 졸업을 앞둔 많은 여성 구직자들 중 한 사람이다.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11년 만에,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살인적인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에게는 취업문이 더 좁고 ‘외모’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다.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 모…
사형 ―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최근 유영철 살인 사건 등으로 1998년 이후 사실상 집행이 중단됐던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이 이 58명의 목숨을 좌우할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잔인함과 불공정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사형 폐지 운동가들과 인권단체, 종교계의 반대를 받아 왔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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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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