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맞선 노동자 투쟁

입력 2015-12-23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지면 김하영 147호 2015. 4. 24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내놓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2014년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 궤도에 올려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초 규제완화 ‘열풍’을 일으키며 서비스산업과 노동시장 등의 규제를 풀려고 했…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6일 노동·민중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제출한 발제문이다.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
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지면 146호 2015. 4. 11

박근혜 정부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자 결국 온건한 한국노총 지도부마저 노사정위 협상장을 뛰쳐나왔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개악 추진에 들러리를 서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방어선마저 양보한다면 소속 조합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사정위를 나와서 함…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4호 2015. 8. 15

이 글은 7월 30일에 〈노동자 연대〉 온라인판에 처음 발표됐다. 그 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 김대환의 노사정위원장 복귀와 한국노총을 향한 노사정위 복귀 설득 등 몇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글의 논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지면에도 게재한다. 박근혜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6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등을 …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지면 김하영 157호 2015. 9. 17

9월 17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9·23 총파업이 결정됐다. 이 대회를 소집하면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추석 전 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총궐기, 총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야합이라는 실제상황이 벌어진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강력한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우리를 믿고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할 수…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대개혁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지면 김하영 161호 2015. 11. 14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 강행을 부르짖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박근혜는 세월호 시행령,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관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길을 닦아 왔다.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이런 공격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 이제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가 눈앞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시간…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지면 162호 2015. 11. 25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경하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정부는 ‘노동개혁’ 5대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2대 정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12월 중 발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총궐기를 빌미로 한 탄압 강화를 노동개악 추진의 채찍으로 삼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조직 사무실 압수…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박근혜 정부의 공세와 2015년 노동자 투쟁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후퇴를 멈추고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이렇게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박근혜를 막을 수 없다

8~9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과 국회 논의기구:
민주노총,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진하려 애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노동개악안 16일 환노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시작:
경계! 11월 23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가장 효과적인 탄압 무력화 방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반격이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