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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비원이 떡볶이 심부름을?
: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 “불법업무는 더 이상 그만”
양효영
344호
2020. 11. 19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회 소속)이 ‘불법업무’ 지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말하는 불법업무란 경비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전국 611개 기업은행 지점을 경비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에 소속돼 있다. 이 노동자들은 은행에서 벌어질 수 있는 도난, 화재 등 위급 상황에 …
비정규직 공무원 수당까지 빼앗는 정부와 지자체
임미영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과 각종 수당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수당 부당수령’ 운운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정부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처지를 내세우며 정규직 공무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비난하고 공격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인 임기제공무원들도 공격해 왔다. 우선, 공무원법은 한시적 사업에 한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실세’ 총리 수석보좌관 해임 — 정부 실패 덮는 편리한 희생양
알렉스 캘리니코스
344호
2020. 11. 18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무언극의 악당처럼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다. 끔찍한 한 해에 몇 안 되는 즐거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총리 관저 내의 개인적 알력에 관한 모든 가십거리는 잊자. 정치 평론가 로버트 페스톤이 보수 주간지 〈스펙테이터〉에 쓰기를, 커밍스가 쫓겨나기 전 “보수당 의원…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집회
:
기만적인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하다
이지원
343호
2020. 11. 15
11월 15일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 낙태죄를 유지하고 낙태를 제한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 집회는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TF팀’과 여러 여성·청년 단체, 진보 정당 등 16곳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밝힌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0년 전국노동자대회
:
전태일 정신 운운하며 노동개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343호
2020. 11. 14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14곳과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노동개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는 지난 2년을 끌어 온 노동개악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이번 노동개악은 노동자들…
[사진]전태일 50주기
: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성토한 이 시대 전태일들의 외침
이미진
343호
2020. 11. 13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수많은 전태일들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되살아났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전태일의 외침은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되살아났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대선이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7
도널드 트럼프는 승패와 무관하게 미국 정치를 뒤엎어 버렸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두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선거를 훔쳐 갈 수 있었다고 폄하했다. 2020년 대선은 그런 탈선을 바로잡을 완벽한 기회였다. 몇 주 동안 (타리크 알리가 “극단적 중도”로 일컬은) 신자유주의적 주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후보…
사진
6000여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 현장, “민영화 반대, 상시전일제 쟁취”
조승진
342호
2020. 11. 6
전국의 초등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개 노조 6000여 명이 참가해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1만 3000여 명 중 절반 가까이가 파업에 함께 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서울, 세종시, 경기, 울산, 제주 등에서 지역별 파업대회를 열었다. 이 중에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벨라루스 반독재 투쟁
: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이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42호
2020. 11. 4
항쟁 지도부가 선언한 총파업이 교착상태를 끝내는 데 실패하면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 맞선 항쟁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10월 25일 약 10만 명의 시위대가 수도 민스크의 거리에 나섰다. 루카셴코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최후통첩”의 시한이 되기 전날이었다. [10월 28일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8월 부정선거로 촉발된 대중 저항이 12주째 이어지…
“통행세” 물리는 구글
: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안형우
342호
2020. 11. 4
구글의 “통행세”가 논란이다. 얼마 전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해 설치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74.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4분의 3이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야만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
전태일 50년에도
: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장호종
342호
2020. 11. 4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 변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3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질 미국 대선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공화당과 그 당의 사회적 기반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861~1865년 남북전쟁 이래 공화당은 대자본가들의 정당이었다. 20세기 초, 석유 기업 스탠더드오일 창립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오늘날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었다. 록펠러의 …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탄압 규탄한다!
—
반(反)파시즘 운동에 대한 보복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341호
2020. 11. 3
최근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사 앞에서 당의 중앙위원 한 명을 연행하려고 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맡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인사들과 전직 의원들을 투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애초에 그리스 지배자들은 황금새벽당을 처벌하길 바라지 않았…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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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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