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서지애 346호 2020. 12. 7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파업을 한 뒤에도 처우 개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여전히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자체 이관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화 등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은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을 …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346호 2020. 12. 7

12월 6일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지도부와 당원 수십 명을 체포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해 왔다. 최근 이 운동은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체포는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행 이후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정부…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346호 2020. 12. 7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 글은 11월 25일 박설 기자가 작성한 기사,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개정한 것이다.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문성 346호 2020. 12. 2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격렬히 반발할 것임을 전혀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을 것이다. 검사 인사권으로도 모자라 판사까지 동원해 정권 핵심부 수사에 제약을 만들어보겠다는 얄팍한 발상이었다. 그러나 공개된 문건만 봐서는 “불법 사찰”보다는 재판 대비용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판…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닉 클라크 346호 2020. 12. 2

11월 27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과학자를 암살했다. 이 야만적 행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내년 조 바이든에게 정권을 넘기기 전까지 이란과의 갈등을 더 깊게 하려고 벌인 일이다.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와 그의 경호원 3명은 테헤란 인근 고속도로에서 기관총 세례를 받고 살해됐다고 한다. 살인자들은 잡히지 않았고 이후 자동차가 폭발…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찰리 킴버 346호 2020. 12. 2

11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이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 발의를 규탄하며 시위에 나섰다. 약 50만 명이 참가했다는 추산도 있다.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있었음에도 시위 규모는 컸다. 파리·마르세유·포·렌·보르도·리옹·릴·낭트·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해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행진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

345호 2020. 11. 30

11월 24일 2억 5000만 명이 참여한 놀라운 규모의 총파업이 인도의 대다수 주요 도시들을 마비시켰다. 10개 노총과 수많은 노동자 조직들이 강성 우파 총리 모디의 긴축 조처에 항의해 벌인 행동이었다. 이들은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농민 다수에게 지지를 얻었다. 농민들이 수도 델리로 진입하려고 다리를 건너려 하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농…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양효영 345호 2020. 11. 28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지역난방안전에서 노동자들이 11월 25일부터 전면 파업 중이다. 이 노동자들은 맨홀에 들어가 지역 난방에 쓰이는 열 수송관을 점검·진단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동안 노동자들은 지역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도 용역회사 비정규직 처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345호 2020. 11. 28

최근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가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희생 학생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차가운 바닥에서 청와대 앞 농성을 이어가며 절박한 항의를 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참사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한데 12월이면 사참위가 종료되고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15…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박혜신 345호 2020. 11. 27

11월 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내 단체 총 28곳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학교 안팎의 7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2017년 3월 11일과 같은 해 5월 1일, 서울대학교 당국…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박설 345호 2020. 11. 25

민주노총의 차기(10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뽑는 임원선거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경제 위기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특히, 지난 7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전임 김명환 집행부가 사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김문성 345호 2020. 11. 25

11월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에 넘긴다고 전격 발표했다.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작전이 안 먹히자 대놓고 찍어내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의 징계 방침을 보고 받고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미애가 본격 윤석열 제거 수순에 돌입한 것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장호종 345호 2020. 11. 25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이 점점 속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해 지난 한 달 동안 수백만 명이 추가 확진됐다.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대도시 곳곳에서 병원들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중환자실은 집중치료실이 아니라 영안실 입구 같다는 의료진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프랑스·이…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김승주 345호 2020. 11. 22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약속만은 지킬 줄 알았다’고 믿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이 또다시 청와대 앞 차가운 땅바닥으로 내몰렸다. 고(故)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와 생존자 김성묵 씨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이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 의석을 차지한 다음날이었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안전이라…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전주현 345호 2020. 11. 20

서울시가 2021년 예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13억 원)를 삭감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나 몰라라 하겠다…

돌봄교실 민간위탁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려 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검찰의 판사 정보 문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주요 공약으로 살펴본 10기 민주노총 임원 선거

정권 위기 덮으려고 검찰총장 찍어내는 법무부와 청와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약속 배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또 거리로 내몰다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리스 경찰,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수십 명 체포!
— 반(反)파시즘 운동 탄압 규탄한다

민주노총 10기 임원선거 결선 투표, 이렇게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가 핵심 중 핵심 쟁점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과학자 암살:
임기 막판까지 전쟁 위협하는 트럼프

프랑스 보안법 반대 운동:
수십만 명이 경찰 보호 악법에 항의하다

인도 2억 5000만 총파업: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설 힘을 보여 주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 파업:
“맨홀 속에서 혼자 일하다 질식하고 다치면 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 기자회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우리들은 무죄입니다”

서울대 당국, 시흥캠 반대 학생들에 보복 소송:
본관 점거 농성 학생들에 대한 손배 철회하라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 :
안도의 한숨을 쉬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