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하드 브렉시트를 낳을 정치적 선택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48호 2020. 12. 16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에서 넣은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브렉시트라는 절벽 끝에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급격한 단절]와 상당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48호 2020. 12. 16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사용자 단체들과 경제지들은 벌써부터 사용자 부담이 막대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고 3법은 특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양효영 347호 2020. 12. 11

정규직화까지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10일,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체육회는 노조탄압에 이은 전 조합원 해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2월 7일, 강동구체육회가 노조원 전원에게 권고 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김종환 347호 2020. 12. 11

12월 10일 퇴근 시간 무렵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영상이 여러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됐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제시한 이후 미국, EU 등이 유행처럼 채택하는 구호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김종환 347호 2020. 12. 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정리한 것이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노동자연대TV(영상 보기)’에서 볼 수 있다.프랑스에서 경찰 보호 악법인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몇 주째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은 경찰을 비판할 목적으로 경찰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김준효 347호 2020. 12. 9

조 바이든이 새로 꾸릴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류 언론에서는 “전문가적 리더십” 운운하는 상찬이 나오고 있다. 여성과 유색인종이 적잖이 포함된 “미국적 다양성이 구현된 내각”이라는 평도 꽤나 있다. 부분적으로 이는 트럼프한테서 반사이익을 얻은 덕분이다. 예컨대 바이든은,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현 소장 앤서니 파우치를 수석 의학자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알렉스 캘리니코스 347호 2020. 12. 9

영국과 유럽연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서로 맺을 새로운 무역 관계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친(親) 유럽연합 중도 좌파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현 정부 탓을 했지만, 이는 오해다. 비록 존슨과 현 정부가 우익적이고 무능하긴 하지만 이 갈등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다. 유럽연합과 존슨 정부는 협상에 걸린 판돈을 비교적…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이사벨 링로즈 347호 2020. 12. 9

세계의 억만장자들은 조세 회피, 상속, 다른 사람의 피땀으로 10조 2000억 달러[약 1경 1835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쌓았다. 무려 2740년 동안 매일 1000달러[약 108만 원]를 소비해야 10억 달러 이상을 쓸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하이페이센터(High Pay Center)의 루크 힐드야드가 말했듯이 억만장자들의 부는 “초호화 인생…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347호 2020. 12. 9

11월 26일 인도에서 2억 5000만 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 쟁점 중 하나는 민영화 반대였다. 인도 노조 지도자들은 이 민영화에 한국 기업 포스코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도 중앙노동조합 나라싱가 라오 위원장은 “포스코와 합작투자를 통해 [국영] 비사카파트남 제철소를 민영화하겠다는 조처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파업은 …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347호 2020. 12. 9

이 기사는 12월 1일(현지 시각)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글을 번역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사장들과 보수당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영국 의류업체 아카디아의 파산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일자리 1만 3000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으며, 아카디아에게서 퇴직 연금을…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347호 2020. 12. 9

하루 꼬박 14시간. 식사는커녕 쉼 없이 일해도 손에 쥐는 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택배상자에 구멍 손잡이 낸다고 택배 노동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리 없겠죠.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진과 함께 담았습니다. 관련 기사: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보기,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하드 브렉시트를 낳을 정치적 선택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바이든 내각은 친기업-반노동 소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노동자 착취 강화해 더욱 부유해진 억만장자들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추악한 체제의 대가를 노동계급이 치르고 있다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하드 브렉시트를 낳을 정치적 선택들

‘특고 3법’ 통과:
부실한 특고 산재·고용보험 과대포장하는 문재인 정부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화 약속받았는데 온갖 갑질에 권고사직이라니?

문재인의 ‘탄소 중립 선언’:
지지층 다잡기 위한 요란한 언론 플레이

프랑스 50만 보안법 반대 시위:
권위주의 강화, 이슬람 혐오, 파시즘에 맞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

인도:
강경 우파 정부에 맞선 반격에 농민들이 합류하다

카드뉴스 한진택배 노동자 동행 취재:
“쉴 틈 없는 14시간, 가족과 저녁 먹는 게 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