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30호 2020. 7. 8

최근 교육부가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 규정에 어긋나는 예규를 내세워 교사들에게 그동안 인정돼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을 삭감했다는 〈노동자 연대〉 기사를 봤다.(관련 기사: ‘임금의 30퍼센트를 토해 내라니!: 기간제 교사 임금 환수·삭감 — 벼룩의 간 내먹기’) 심지어 이미 지급한 임금마저 다시 뱉어 내라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노동자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람치렁, 이원웅 330호 2020. 7. 8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다. 그날 홍콩 현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렁에게 현 상황과 운동의 과제를 물었다. 람치렁은 홍콩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이 인터뷰는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 ] 안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넣은 것이다.결국 홍콩 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의…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주류 언론들은 대체로 21대 국회 초반 여야 대결 2라운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를 꼽는다. 물론 이것 말고도 남북관계 악화 책임 공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란,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등의 인사 청문회, 남북관계와 윤미향 의원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 또는 청문회 요구 등 여야 갈등 소재는 더 많다. 특히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탓…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김영익 330호 2020. 7. 8

7월 3일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인사를 단행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악화 속에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청와대 안보실장에 서훈,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 정의용이 지명됐다. 이번 개편이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 계기가 될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특히,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이 지명됐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김문성 330호 2020. 7. 8

7월 둘째 주 공식정치에서 주목할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점이다.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 덕과 재난지원금 지급 덕을 크게 봤다. 총선 압승 효과 탓에 4월 말~5월 초에만 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70퍼센트대까지도 올랐었다. 워낙 높이 올라서 5월의 하강세는 별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6월 이후…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모욕한 우익 학자 류석춘

김태양 329호 2020. 7. 1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일본 극우 잡지에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글을 기고한 사실이 6월 26일 밝혀졌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일찍이 일본 국가의 책임을 가리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해 왔다. 5월 26일엔 ‘정대협 위안부 …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장호종 329호 2020. 7. 1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일부 제약 회사들에게는 돈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것이었다. 임상 시험 중이던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쓰였고, 일부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아니어도 회복…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장호종 329호 2020. 7. 1

6월 2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걱정스럽게도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다. 이 과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지방 10곳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에게서 검체 3만 건을 채취해 17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던지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보안법 이후, 홍콩 마르크스주의자에게 듣는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적 개혁과 아무 상관없다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모욕한 우익 학자 류석춘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
남북관계의 막힌 물꼬가 다시 터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때문이다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