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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종교단체 인사들의 사회적 합의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양보 촉구 유감
이정원
327호
2020. 6. 22
최근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 노동자, 공공부문 임직원들이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성과급 중 일부”를 모아 “복지제도와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불안정…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2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앞서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에 “부정확한 사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견책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전달한 인사과 담당 팀장은 반성문(시말서)을 제출하지 …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1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사측인 영안모자가 6월 9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폐쇄 방…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경찰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적일까? 고쳐 쓸 수 있을까?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사망 규탄 운동으로 경찰의 잔혹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10년 새 최소 30명을 살해했다. 대부분이 흑인이었다(미니애폴리스 인구 중 흑인은 20퍼센트도 안 된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플로이드 이전에도 ‘목 누르기’를 최소 237번 했고 44명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그중 약 60퍼센트가 흑…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준효
326호
2020. 6. 10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흑인 살해를 규탄하며 시작된 항쟁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면서 운동의 규모는 더 커졌다. 6월 첫째 주말에만 미국 전역에서 100만 명 넘게 거리에 나왔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휴스턴 등 대도시에서는 수만 명이 운집했다. 지금까지 미국 내 50개 주(州) 800곳 넘는 도시들에서 시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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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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