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397호 2021. 12. 19

12월 19일 보신각에서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가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와 대구의 성서공단노조 등에 속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이주노동자 집회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한국의 …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임준형 397호 2021. 12.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M씨가 보호일시해제(조건부 일시 석방)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사건이 폭로된 지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법무부는 M씨를 석방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5년 가까이 …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최미진 397호 2021. 12. 16

[편집자 주] ‘N번방 방지법’의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최미진 기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몇몇 조항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므로, 불법촬영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정판에서는 주요 논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다듬었다.…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나유정 396호 2021. 12. 9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봤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뮤지컬을 보러 갔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뮤지컬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1984~1985년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원작 영화보다 훨씬 경쾌하고 힘이 넘쳤다.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나는 뮤지컬 첫 장면부터 ‘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박설 395호 2021. 12. 4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치러진 임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편 활동가(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가 권수정 여성 할당 부위원장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유인물, 웹자보)을 유포하고 “반대표 행사를 종용”한 행위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시정 통보를 무시했다는 ‘괘씸죄’도 더해졌다. 금속노조 노…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준형 395호 2021. 12. 4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같은 날 세종호텔 앞에서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 결의대회 후 경찰의 방해를 뚫고 호텔 로비에 진입했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지난 11월 2일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 39명 중 1…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신정환 395호 2021. 12. 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2월 2일 2차 파업을 벌였다(교육부 집계 파업 참여 인원 7500여 명). 시도 교육청들이 제시한 임금 인상안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2차 파업 직전까지도 교육 당국은 기본급 1.4퍼센트 인상안을 고수했다. 근속 수당과 복리후생 수당 등…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김승주 395호 2021. 12. 3

11월 15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도망친 경찰의 무능이 지탄받았다. 그러자 경찰이 이를 명분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11월 말 일선 경찰들을 향해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 “불법 앞에 주저 말라”고 연일 주문했다. 이에 호응하듯, 12월 1일 경남 김해에서 경찰이 흉기를 든 50대 남성을…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최일붕 395호 2021. 12. 3

근래, 특히 한일갈등 사태, 조국 사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가동 사태 등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노동계급의 조건 및 운동과 직결된 ‘사회적 대화’(경사노위)와 노사정 잠정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정치적 무능과 계급의식 부족을 드러냈다. ‘계급의식’은 노동계급[일부가 아닌] 전체의 [단기적이지 않…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5호 2021. 12. 2

볼셰비키그룹은 최근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달리트’ 취급(어느 좌파 언론인의 표현이다)에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우리가 코리아연대는 방어하지 않는다고 많이 ‘꼬집었다’. 볼셰비키그룹의 주장 일반과 특별히 우리 사건 관련 글의 입장에 관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핵심적 사실 하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자 한다. 혁명적 좌파끼리 언쟁하는 것이 한국의…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임금 인상과 차별 해소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하루 파업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노동조합 지도층(관료)은 어떤 사회계층인가?

볼셰비키그룹에 던지는 질문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2021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이주노동자 조건 개선 않는 정부에 항의하다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피해자, 석방 요구하며 단식 돌입
— 보호소 밖 연대 캠페인도 시작돼

개정판
‘N번방 방지법’과 통신 검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금속노조 선거에서 낙선운동 했다고 징계위 회부
— 조합원의 입 틀어막는 표현의 자유 억압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시도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 돌입하다

물리력 권장, 경찰 면책 조항 신설 개악:
강력범죄 대처 빌미로 경찰력 강화 말라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