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김문성 276호 2019. 2. 20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시도를 막으며 저항하다가 연행됐던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에서 또 무죄가 나왔다. 2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노동자연대 박혜신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박근혜의 철도노조 파업 탄압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뭐가 문제인데?

276호 201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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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김인식 276호 2019. 2. 20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자한당 의원들의 망발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육군본부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이라고 했다. 진보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 망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5·18 광주항쟁은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이다. 대중의 반우파 정서 표출에…
사진
55일째 이어지는 한 난민 가족의 고달픈 공항 생활

조승진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피해 한국에 온 앙골라 난민 가족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55일째 공항살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들의 고달픈 삶은 계속되고 있다.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를 지나 2층에 거처를 마련한 가족들은 긴 소파 2개를 붙여 지낸다. 바로 옆에는 그들이…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장우성 276호 2019. 2. 20

2월 14일 충남에서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올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건설 현장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이에 투쟁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옳다. 조직 확대, 업종을 넘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김영익 276호 2019. 2. 20

2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양측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베트남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에 협력했고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급속히 가까워졌다. 트럼프가 괜히 베트남을 두 번째 정상회담 장소로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상회담…
유럽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긴축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찰리 킴버 276호 2019. 2. 20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경제·사회 정책은 [영국에서는] 불평등과 위기에서 벗어날 피난처로 묘사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2월 셋째 주,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투쟁으로 맞섰다. 2월 13일 벨기에에서 전국적 총파업이 벌어져 대중교통, 항공, 쓰레기 수거, 우편, 비응급 의료 서비스가 마비됐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국경장벽 밀어붙이는 트럼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김준효 276호 2019. 2. 20

2월 1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전날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국경장벽 설치 예산 13억 75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 5500억 원) 배정이 큰 표차로 가결됐다. 트럼프가 요구한 액수의 약 4분의 1이었다. 이는 사상 최장이었던 연방정부 5주간 셧다운(정부 폐쇄)을 허탈한 소극으로…
베네수엘라 위기: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김준효 276호 2019. 2. 20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2월 23일을 기해 국내에 반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과이도는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 하에서 베네수엘라가 가난해졌다며, 서방의 ‘인도적’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알렉스 캘리니코스 276호 2019. 2. 20

새 중도 정당이 등장하리라는 온갖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됐지만, 결과물은 정말이지 보잘것없다. 여태껏 노동당 [우파] 의원 8명이 탈당했다. 그중에는 추카 우무나, 앤젤라 스미스, 루시아나 버거, 크리스 레슬리처럼 통상 [노동당 전 총리] 블레어 지지파로 분류되는 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들은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가 유대인 배척자라고 거짓 비난을 …
스페인 정부 긴축 예산안 부결: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헤수스 카스티요 276호 2019. 2. 20

스페인 사회당(PSOE)의 총리 페드로 산체스가 의회를 해산하고 4월 28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체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2월 13일]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일이었다. 산체스는 이 예산안이 “역사상 가장 사회[주의]적인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개혁주의 정당 포데모스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IU)이 구성한 선거…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76호 2019. 2. 20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서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씨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2월 19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대독됐다. 우리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서한솔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 6명이 55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10세 미만 아동 4명과 건강이 매우 악화된 보베테 씨를 장기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입국 허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2월 19일 인천공항 내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차현숙 275호 2019. 2. 19

세종호텔은 지난달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 청소·정리 업무)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서 일하던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조합원 3명을 모두 객실정비파트로 발령했다(원직 복직). 퍼블릭 관리 파트는 20여 년 전부터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들이 담당해 왔다. 사측은 2014년 12월 이 부문 일부를 떼어 별도 파트를 신설했다. 정규직을 퇴출하고 외주화를 확대하기…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8

2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총리 테리사 메이가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 또다시 패배했다. 현 상황을 정리하고 시간이라도 벌려고 부친 “중립적” 정부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258표 대 반대 303표로 부결된 것이다.[브렉시트를 두고 양분된 입장들 사이의 ‘중립’을 뜻한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의 4분의 1 가까이가 정부 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6…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뭐가 문제인데?

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55일째 이어지는 한 난민 가족의 고달픈 공항 생활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투쟁을 결의하다 — 그러나 고용 대책 마련 요구가 이주노동자 단속·통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면 안 된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까?

유럽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긴축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국경장벽 밀어붙이는 트럼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베네수엘라 위기: 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 ─ 새로운 중도 정당의 시작?

스페인 정부 긴축 예산안 부결: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민주노총 경찰 침탈 저항에 또 무죄 판결:
저항의 정당성이 거듭 인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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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5일째 이어지는 한 난민 가족의 고달픈 공항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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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갈림길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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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긴축 예산안 부결:
현지 활동가가 전하는 스페인 정치 위기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세종호텔노조 투쟁: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