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5

2월 5일 프랑스에서 시위를 단속하는 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9일 “13차 행동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연속 13주째다.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 규모를 5만 1400명으로 집계했지만, 한 주요 노란 조끼 운동 단체는 “노란 숫자”[시위 참가자]가 11만 6000명을 헤아린다고 발표했다. 툴루즈에서 6000명, 보르도와 파리에서…
억눌렸던 불만 터뜨리며 파업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김지태 275호 2019. 2. 1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2~3회씩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 역사상 최대 파업이다. 자동차산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임금·조건이 업계 최저 수준인데도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 인상 억제용) 등을 밀어붙이려 한…
카드뉴스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275호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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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김준효 275호 2019. 2. 14

2월 14일 오전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지금 과이도가 이끄는 우파 세력은, 선거로 집권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끌어내리려 지난 몇 년 동안 …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이수현 275호 2019. 2. 13

한국에는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이 많다.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군사 파쇼”라고 불렀고, 이후 김영삼 정부를 “민간 파시즘’이라고 불렀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 듯, 파시즘 아닌, 파시즘 같은 정부”라는 말장난인 듯 아닌 듯한 주장이 있었다. 또, ‘우리 안의 파시즘’ 운운하며 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과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장…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김지윤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조셉 추나라 275호 2019. 2. 13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아직도 브렉시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개 속에 있다. 조셉 추나라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살펴보고, 좌파가 그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의 가능성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지고 …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억눌렸던 불만 터뜨리며 파업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카드뉴스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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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