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양효영 274호 2019. 2. 2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가 1월 23일 임금협상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용형태 개선 합의’를 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직접고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이 마무리됐다. 합의 결과를 보면, 임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정규직화 문제에선 지도부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수용해 …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조승진 274호 2019. 2. 2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분노의 강사들’의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가 2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의 강사들은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진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 연대〉 기사와 글들을 소개한다. 개정증보판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격변에 관한 소개를 추가했다.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김인식 274호 2019. 1. 31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출범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업계 4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택시업계 4단체에는 사용자 단체, 개인 택시 단체, 택시 노조 2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타협기구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회의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이 국토부장관 김현미 면전에다 “뻔뻔하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이정구 274호 2019. 1. 31

중국이 제국주의 경쟁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인민일보〉가 호외를 발행해 자국의 창어(嫦娥) 4호가 달 뒷면 탐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은 최초의 달 뒷면 탐사국이 됐다. 달 뒷면 탐사는 어렵다.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달의 뒷면을 탐사하려면 통신…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임준형 274호 2019. 1. 31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난민 지위 재신청을 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중학생 A(16세, 여)와 그 가족을 만났다. 아동·청소년까지 가차 없이 쫓아내려는 정부의 냉혹함, 제대로 된 통역조차 없는 난민 심사, 난민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A학생 가족은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2…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알렉스 캘리니코스 274호 2019. 1. 31

1월 23일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1947~2019)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71세였다. 고인은 병마와 싸우던 생애 마지막까지 블로그에 또렷하고 의연한 글을 썼다.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내가 다시금 다른 물질과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갈” 때를 고요히 사색하면서. 라이트와 나는 둘 다 1960년대 말에 옥스퍼드대학교 재학생이었…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신정환 274호 2019. 1. 31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우파 야당들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안법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와 언론들은 개정 산안법을 ‘김용균 법’이라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잠자던 산안법 개정안이 주목받은 계기가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이긴 하나, 개정 산안법으론 제2의 김용…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난맥상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

정부가 공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 법’ 아님!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한 중국: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다

위기의 키르기스스탄 난민 가족:
청소년 난민마저 쫓아내려 한 냉혹한 한국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평생 계급 문제를 연구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에릭 올린 라이트를 추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