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박태현 212호 2017. 6. 14

6월 12일 오전 박근혜 퇴진 선언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에 회부된 김ㅇㅇ 교사의 징계위 결과가 불문(무혐의로 완전 종결)으로 결정됐음이 공개됐다. 완전한 승리다. 물론 용기 있게 범죄자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던 교사들에게,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건으로 징계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불쾌하다. 그럼에도 경기 지역에서 투쟁으로 첫 승리를 거둬 …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12호 2017. 6. 12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예컨대, "브렉시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경향신문) 것이 보수당의 패인이라는 식이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토마시 텡글리-에번스가 이를 반박한다.우파와 자유주의자 가운데 일부는 영국 총선 결과가 유럽연합(EU) 잔류를 희망하는 …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211호 2017. 6. 9

6월 8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크게 실패한 반면,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은 크게 약진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영국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에 포획된 결과라고 봤던 다수 평론가들의 일면적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총선 결과다. 오히려 ‘브렉시트 투표는 권력층에 의해 삶이 파탄 났다고 느낀 노동계급의 항의 투표이고 따라서 앞으…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이정구 211호 2017. 6. 7

5월 23일 트럼프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의 연방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 공공서비스와 환경 예산에 대한 사악한 삭감 그리고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른바 ‘납세자 우선 예산’이라는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각종 공공서비스 지출이 3조 6천억 달러 삭감된다. 저소득층…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정선영 211호 2017. 6. 7

교육부가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6월 18일까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9월까지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부실한 재단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 왔다. 한중대는 2004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전 총장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이정구 211호 2017. 6. 7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둘러싼 공방에서 일부 진보·좌파 학자들이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 준 정치적 견해에서 과연 좌파나 노동운동 진영이 그를 지켜 줄 만한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같은 우파가 김상조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우파들은 덜 중요한…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김종환 211호 2017. 6. 7

6월 1일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둘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은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이런 미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나 몰라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침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차승일 211호 2017. 6. 7

5월 30일 영국의 공영방송 BBC TV 주최의 선거 토론에서 집권 보수당은 또다시 수세에 몰렸다. 보수당 대표이자 총리 후보자인 테리사 메이는 이 토론에 불참하고 대신 내무장관 앰버 러드를 내보냈다. 러드는 나머지 후보 모두에게 공격받았다. 보수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급속히 줄여 온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은 보수당의 긴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210호 2017. 6. 6

대다수 언론과 주류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 때조차 우리는 부유한 정치인들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만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1백 년 전 러시아 혁명은 그런 말이 완전히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2017. 6. 5

이 글은 6월 5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이다. 한동대학교 당국이 5월 24일 교내 정보 사이트에 ‘동성애에 관한 한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글(이하 성명서)을 발표했다. 한동대 독립언론 ‘뉴담’에 따르면, 성명서는 한동대 교목실이 주도해서 주요 보직 교수들이 함께 작성하고, 총장의 허락을 받아 한동대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김어진 210호 2017. 6. 5

지난 5월 31일(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시간강사제도 철폐와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을 내걸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시간강사 등 대부분의 비정규 교수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공개 질의…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육오영화 210호 2017. 6. 4

문재인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던 차에 〈노동자 연대〉 208호에 인천공항공사 관련 기사(‘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가 나와서 반가웠다. 이 기사를 통해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정규직화’의 진실을 알 수 있었…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양효영 210호 2017. 6. 4

6월 3일 새벽 법원이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유라가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은 문제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영국 총선:
보수당 패배가 브렉시트 반대 표 때문이라고?

영국 총선:
1천2백만이 코빈과 진정한 변화에 투표하며 보수당이 굴욕당하다

트럼프의 예산 계획:
부자는 배려, 저소득층은 경멸

한중대, 대구외국어대 폐교 절차 돌입:
문재인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말고 국공립화하라

개정판:
진보·좌파 학자들의 ‘김상조 일병 구하기’

파리 협약과 온실가스 문제:
트럼프도, 그를 비판하는 지배자들도 모두 기후 범죄자들이다

코빈의 인기에서 변화 염원이 드러나는 영국 총선
— 보수당이 재집권하더라도 실망할 일은 결코 아니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9:
왜 ‘소비에트’가 중요한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한동대 당국은 동성애자 억압 중단하고, 맥락에서 떼어낸 성경 인용도 중단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농성 돌입: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비정규 교수 문제 해결하라

독자편지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반쪽짜리 ‘정규직화’ 정책 비판에 공감하며 정기구독을 신청하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규탄:
영장 재청구하고 철저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