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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사진]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2신]

청운동 주민센터 앞 인도를 가로 막았던 경찰은 돌연 인도를 이용해 가라고 물러서는 듯했으나 몇 미터 가지 않아 다시 참가자들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10여 명만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일방 통보했다. 참가자들은 어처구니 없다면서 격렬히 항의했다. 결국 수십 명의 참가자들은 폴리스라인에 가로막힌 채로, 예정된 시각(오전 11시)을 50여 분 넘기고서야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중 몇몇 주민들은 “촛불 대통령 자처하지 않았냐? 사드 배치 밀어붙이면 대통령 자리 내놔야 한다!”면서 분노했다.


[1신: 오전 11시 30분]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러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 주민 수십명이 상경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경찰력에 가로막혔다. 인도와 차도가 모두 막혀 분수대 근처에 가지 못했다. 주민들이 "이럴거면 왜 청와대 개방한다고 했냐!", "관광객들만을 위한 곳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주민들은 비가 오는데도 바닥에 연좌해 항의하는 등 30분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런 점은 바뀌지 않고 있다.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노동자 연대〉 김지윤

기자회견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
성주에, 김천에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 7/28(금)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 관련 범정부 합동 TF의 결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7/29(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왜관 주한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졸속 결정을 규탄하기 위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요격 범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을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국 MD의 적대적 공생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난 10년이 이미 충분히 증명해주지 않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적극 제안하여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해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할 뿐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되었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로 탄생한 정부’이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

셋째, 약속했던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부지 쪼개기 2단계 공여가 드러난 이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을 포함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7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