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이 2018년 교사 선발 계획을 발표하자, 많은 교대, 사범대 학생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의 8분의 1로 줄었다. 광주는 초등교사를 단 5명만 뽑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임용은 지난해에 견줘 40퍼센트 줄었고, 중등교사도 14퍼센트가량 줄었다.

좁은 임용고시 문을 뚫기 위해 재수, 삼수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사 증원으로 청년들이 교단에 설 기회를 늘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런 말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당국은 발령이 적체돼 있는 교사들이 많고,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유를 댄다.

그러나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많다. 2014년 OECD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3.1명인데, 한국은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이후 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진 상태다.

전교조 정책실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OECD 평균 수준에만 맞추려 해도 교사 6만 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학급 당 학생 수를 OECD 상위 수준으로 맞추려면 교사 10만여 명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런데 교사 임용이 워낙 어려운 탓에 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차별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좁아진 정규직 취업 문을 둘러싸고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목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와 학생들이 전체 파이(정교사 임용 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신규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 교사를 정규직화해 정교사를 대폭 확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각 교육청들은 이번에 예고한 교사 선발 인원을 9월 14일에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교대 학생들은 교사 임용 수를 늘리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서울교대 학생들은 오늘(8월 4일) 서울교육청 앞에 7백여 명이 모여서 항의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오늘(8월 4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했고, 8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8월 4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