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태성 174호 2016. 5. 19

지난해 8월 17일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와 총장직선제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난 후, 2016년 5월 12일 총장직선제로 뽑힌 전호환 총장이 7개월 만에 임명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민주주의와 자율성 보장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대 총장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해 왔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다른 국립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박혜신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김지윤 174호 2016. 5. 18

19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듯하다. 5월 12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법안 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뻔뻔하게도 더민주당이 농해수위를 단독개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5월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김종현 174호 2016. 5. 18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4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올해 35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식 청년실업률이 세 달째 10퍼센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숀 퍼디 174호 2016. 5. 18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4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5월 12일에는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투쟁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상파울루 시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 숀 퍼디가 격랑에 휩싸인 브라질의 상황을 전한다. 숀 퍼디는 본지 172호에 실린 ‘브라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가…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장호종 173호 2016. 5. 17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병원 인수합병 허용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부결됐다.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그러나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과 운동 덕분에 19대 국회 종료 직전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더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야합을 막아내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