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선영 145호 2015. 3. 28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없애는 데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가 빚더미에 짓눌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차승일 145호 2015. 3. 28

이 글은 2015년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에서 차승일이 발제한 연설문을 다듬은 것이다. 혁명적 좌파는 시리자의 집권을 환영한다. 우파가 공격할 때는 조건 달지 말고 방어해야 한다. 시리자의 성장과 집권은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벌어진 강력한 계급투쟁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좌경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기대감을 높여 투쟁을 조직하는 데 유…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안형우 145호 2015. 3. 27

3월 26일 대법원이 2006년 고려대에서 출교당했다가 투쟁과 법원 판결로 복학한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이 1천 5백 만 원을 배상하라’ 하는 고등법원의 판결 (관련기사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을 파기 환송했다(주심 대법관 권순일). 우리 출교생들은 징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고려대 당국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연속 징계…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144호 2015. 3. 26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3월 28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개악안을 내놓는 등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내 일부 단체도 양보안을 내놓으려 하는 듯하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공투본,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전교조 지회장 51명이 공무원노조…
함께 참가합시다

144호 2015. 3. 26

(4월 22일 현재)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서민 살리기 멈춰! 박근혜, 가자! 4.24 총파업! 4월 24일(금)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 지역별 일정 보기 ☞ 연금아, 노후를 부탁해!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 4월 25일(토) 서울대회 :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 부산대회 : 오후 2시 송상현 광장 광주대회 : …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관하여

이장원 144호 2015. 3. 24

지난번에 내가 기고한 독자편지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잘 들었다. 서로 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재답변의 글을 보낸다. 어떤 분은 내가 “성폭력 개념 확장을 지지”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더불어 소위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2월 1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오늘 대의원대회는 4월 총파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 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함으로써, 반노동 공세를 퍼붓는 박근혜에 맞서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오늘 대의원대회는 이런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해 …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20일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맞춰 발행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지금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 지지율이 휘청거렸는데도 박근혜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첫째,…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144호 2015. 3. 24

이 글은 3월 6일 노동·민중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총파업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제출한 발제문이다.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전면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박근혜는 단지 한두 부문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에 영향을 …
[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이기권 면담을 앞두고

144호 2015. 3. 24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오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이기권을 면담한다. 민주노총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 면담 일정을 공개하면서 “총파업을 내건 민주노총의 요구와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균 집행부는 총파업 보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을 이기권과의 면담을…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박연오 144호 2015. 3. 20

나는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다. 어머니는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셨다. 여성의 적은 임금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힘들었고 자녀를 돌보기도 어려웠다. 그래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서 생활에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종일 일을…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독자편지
보복성 고소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조익진 144호 2015. 3. 18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수감중인 노동자연대 회원 조익진입니다. 보복성 고소와 검찰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해 서울구치소 수용 당시 저는 수용자 권리 보장과 노동자·사회 연대를 위해 수차례 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동조 단식에도 장기간 동참했습니다. 감옥 당국은 조사·징벌 수용과 고문성 계구 착용 및 가혹 행…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시리자에 대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과 균형 잡힌 관점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전교조 지회장들이 공무원노조 지도부에게 대타협기구 탈퇴와 공동 투쟁을 호소하다

함께 참가합시다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관하여

4월 총파업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에 나서자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2015년 총파업과 활동가들의 과제

[성명] 한상균 위원장의 노동부 장관 이기권 면담을 앞두고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독자편지 보복성 고소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대법원의 민주주의 역주행 판결 규탄한다:
부당한 출교로 3년 간 받은 고통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

독자편지
성폭력 개념의 확장과 성폭력 사건의 운동적 해결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속도 내는 박근혜:
4·24 총파업으로 박근혜 공세에 제동을 걸자

독자편지
새누리당은 왜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선호할까?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독자편지
보복성 고소와 강제구인 시도에 맞선 단식에 지지를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