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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국립대 통폐합 중단하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은 교육대학(교대)으로도 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사가 충분하므로 통폐합을 해 교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교사들의 수업, 업무 부담도 매우 크다. 교육의 질을 위해 …
부산대 학생총회
:
5천4백40명이 모여 동맹휴업을 결의하다
지면
박연오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21일 부산대 학생 5천4백40명이 모여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2005년과 2006년 학생총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다. 5년 만에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려 부산대 학생들의 분노를 보여 줬다. 부산대 학생총회는 재학생 4분의 1이 참가해야 성사되는데(성사 요건 4천9백21명) 요건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총회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정부와 …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
9월 29일 거리로 나가 함께 싸우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29일 오후에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와 한대련 등의 주최로 ‘9·29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 촛불대회’가 열린다. 국민 90퍼센트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지지하고 있고, 등록금 부담 때문에 목숨 걸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대책…
복지 대책
: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국제적 안정성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 유럽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위기 등 국내의 금융 불안정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18…
이탈리아
:
다음번 격전지
지면
레프트21 65호
2011. 9. 22
격동에 빠진 유럽 금융시장은 이제 이탈리아를 옥죄고 있다. 전 세계 금융 자본가들은 이탈리아가 19억 유로에 이르는 부채를 갚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차입 비용을 더 높일 것이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서 많은 나라의 주가가 추락했다. 한편, 이탈리아 노…
스페인
:
대규모 투쟁 속에 뜨거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지면
알베르트 가르시아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지난 몇 달 동안 스페인은 유로존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다. 스페인의 국가 채무 비중은 영국,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낮다. 그러나 부동산과 연관된 투기 활동이 낳은 거품이 꺼지면서 민간 채무 비중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실업률은 스페인 역사상 최악인 21퍼센트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국제기구들은 스페인이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
반복되는 유로존 위기
:
자본주의에는 해결책이 없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65호
2011. 9. 22
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과 학생들의 점거가 결합되고 있다. 최근 유로존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패닉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 재무부 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폴란드로 날아가 유럽 재무장관들과 만났다.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 사르코지와 메르켈은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와 긴급 화상 회의를 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두 프랑스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평…
계속 드러나는 참여당의 본질
:
참여당은 과거에도 지금도 진보가 아니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참여당이 5·31 합의문을 승인하면서 마치 진보로 변신한 양 추켜세운다. 민주노동당 전국 학생위원장도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고정불변하는 존재로 [본다]”며 비판한다. 하지만 우선, 참여당의 과거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진보진영은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FTA에 반대한 허세욱 열사, 한진중공업…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시도
:
진보 통합이 아니라 진보 분열을 낳을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9월 25일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하려는 임시당대회를 소집했다. 그것도 수임기관 내부의 이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되자, 당권파 지도부가 직접 대의원 서명을 받아 당대회를 소집했다. 이런 초유의 상황은 당권파 지도자들의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의지가 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 안팎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것…
권영길·강기갑·천영세, “참여당과의 통합 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프트21 65호
2011. 9. 21
권영길, 강기갑, 천영세 등 민주노동당 전 대표들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열릴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안 반대 의견을 밝히고 부결을 호소했다. 세 대표는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여부를 표결하게 되면,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그 결과는 당의 단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임시당대회 추진 자체를 비판했다. 그럼에…
민주노총 강원본부 성명
:
9월 25일, 민주노동당 임시대의원대회에 부쳐
2011. 9. 21
9월 25일 민주노동당의 임시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이라는 당론을 결정하려 하자, 여러 활동가들과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아래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오늘(21일) 발표한 성명이다. 국민참여당은 진보세력이 아니므로 진보대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이 가결되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도 철회해야 한다고 …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
‘죽 쒀 개 주는 꼴 그만 보자’는 첫 마음을 잊지 맙시다!
김소연
레프트21 64호
2011. 9. 21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9.25 임시당대회를 발의했다. 이 글은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9.25 임시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올린 것이다.1996년 국회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해 민주노총은 전국적 총파업을 했다. 그 추운 겨울 명동성당을 용광로처럼 달구며 치열하게 투쟁했다. …
독자편지
수도권 노조 대표자 160명 선언의 명의 도용 유감
김승섭
레프트21 64호
2011. 9. 21
민주노동당 당게토론방에 수도권 노조 대표자 160명 ‘국민참여당 통합’ 촉구 글이 올라 온 것을 봤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조직한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서명에 동참한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의 조합원 네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의아하게 여겨 전화를 했다. 그 중 두 명은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 서명에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이…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
“참여당과의 통합은 노동자 정치의 본질 왜곡입니다”
박설
레프트21 64호
2011. 9. 20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9.25 임시당대회를 발의했다. 9월 23일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점쳐지는 가운데,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참여당이 자신도 진보세력과 통합하겠다는데, 그 당이 진보적 가치에 동의하는 게 무엇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유시민 대표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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