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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복지 ②
: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국립대 법인화
:
높은 반대 정서를 투쟁으로 연결해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4호
2011. 4. 7
얼마 전 서울대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3백여 명이 비민주적인 법인화 추진에 항의하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총장이 거절하면서 농성은 12시간으로 길어졌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총장 12시간 감금 서울대 노조 엄단하라”고 했고 서울대 학장단도 “모든 문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대화…
금호타이어 노조
: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4호
2011. 4. 7
노조 지도부의 굴욕적인 양보로 투쟁을 접어야 했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고광석 집행부는 그룹 부도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노예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10퍼센트가 삭감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추가로 임금 5퍼센트와 상여금 2백 퍼센트…
인하대
:
본관 점거 ?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54호
2011. 4. 7
“학생 총회로 1만 8천 학우들이 많은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학우들이 여지껏 모아 준 마음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전은영 인하대 부총학생회장이 말했다. 올해 인하대학교는 등록금이 3.9퍼센트 인상됐다. 등록금이 동결됐던 지난해에도 적립금은 1백84억 원이나 늘었는데 학교가 적자 운운하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고려대
:
임금은 올렸다 이제 등록금을 내리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54호
2011. 4. 7
3월 31일 고려대에서 6년 만에 비상 학생 총회가 성사됐다. 1천5백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하와 청소 노동자 파업 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등록금은 내리고 임금을 올려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노조 통합이 단결에 더 이롭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54호
2011. 4. 7
이 글은 〈레프트21〉 54호 지면에 실린 기사의 전문이다. 지난해 말 전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 점거파업이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의 노골적 투쟁 회피와 굴욕적 타협 강요로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정규직 활동가들 사이에서 노조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듯하다. …
현대차
:
강력한 임단투(임금·단체협약 투쟁)를 건설해야 한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54호
2011. 4. 7
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에 이어 정규직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사측은 4월 1일부로 2백35명의 정규직 노조 전임자 중 법적으로 허용된 24명만 인정하고, 대의원·현장위원 등의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도 허가제로 강제하겠다고 했다. 경총도 기아차·GM대우차 등에서 사실상 무력화된 타임오프제를 만회하고자 현대차 사측을 응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차…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
지면
레프트21 54호
2011. 4. 7
다음은 최근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 중 아랍 혁명에 관한 부분만 정리한 것이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전문 통역자이자 다함께 회원인 천경록이 수고해 줬다.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아랍 혁명들은 분명 세계사적 중요성을 갖는 과정이다. 첫째,…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 총회 성사와 점거 농성 돌입
:
학생들의 투지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4호
2011. 4. 7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 투쟁의 불길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서강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곳곳에서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서강대는 22년 만이고 나머지 대학들도 5~6년 만에 수천 명이 모여 학생 총회가 열렸다. 경희대는 투쟁의 힘으로 등록금을 동결했고, 다른 학교들도 투쟁이…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4호
2011. 4. 7
다함께 국제연락간사 최일붕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세계경제의 세 축인 미국과 유럽과 동아시아(특히, 1년 전 일본을 앞지른 중국)가 모두 그 나름의 형태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사회 불안정과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그가 지난 2월 초 다함께 대의원협의회의 도입 세션에서 했던…
등록금 인상 철회!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
더는 빼앗길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54호
2011. 4. 7
요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와중에 줄어든 소득과 무섭게 치솟는 물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마트 가서 물건 하나를 집고 나서도 두 번 세 번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노동자들의 울화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많다. 지난 1년간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1억 원…
리비아 혁명과 서방의 개입 Q&A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54호
2011. 4. 7
‘민간인 살상 방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주류 언론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서방 열강이 리비아 공습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다. 서방이 리비아 혁명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혁명이 본래 방향을 잃고 왜곡되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방 개입과 리비아 혁명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에 답…
서방 개입에 반대하는 국제 진보 단체의 목소리
지면
레프트21 54호
2011. 4. 7
비아 캄페시나(국제 농민 단체 연합)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시작해 예멘과 시리아에까지 이르고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로 번진 대중의 항의 시위로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들이 일제히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수십만 명의 리비아인들은 평화적인 거리 시위에 나서서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최악의 시나리…
리비아 항쟁을 좌초시키는 서방 개입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54호
2011. 4. 7
리비아에 대한 서방 군사 개입의 잔혹한 현실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혁명은 점점 혁명가들의 손에서 탈취당하고 있다. 리비아에 발을 딛은 몇몇 CIA 공작원과 서방 특수요원 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카다피 진영 이탈자들은 이들 주변에서 리비아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섰다. 이것이 혼란을 자아내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전 세계 지배 엘리트들의 분열을 드러낸 리비아 개입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4호
2011. 4. 7
서방 정부들의 리비아 개입은 세계 열강의 관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잘 보여 줬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리비아에 관한 투표가 진행됐을 때 〈파이낸셜 타임스〉의 네오콘 칼럼니스트인 크리스토퍼 칼드웰은 “세계 인구 가운데 30억 명을 대표하며 미래 세계경제의 중핵인 다섯 나라, 즉,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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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