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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7년
: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
—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이명박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 진압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법원은 기지 공사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무력진압할 수순 밟기다. 강정마을의 강동균 마을회장과 평화활동가 등이 8월 24일 구속된 데 이어 이에 강력하게 항의했던 문정현 신부마저 긴급 체포되기까지 했다. 경찰청장 조현오는 마을 주…
‘왕재산’ 사건
:
어처구니없는 마녀사냥에 맞서 진보가 단결해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왕재산’ 사건은 검찰총장 한상대의 첫 기획 작품이다. 하지만 “12년 만에 적발한 반국가단체 사건”치곤 너무나 어설프다. 검찰이 밝힌 ‘왕재산’ 조직원은 5명인데, 황당하게도 고작 5명이 “군부대와 주요 시설을 폭파”하고 “무장봉기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팔레스타인을 보면 1명만 궐기하면 폭파할 수 있지 않나…
궁지에 몰려 ‘공안 탄압’에 매달리는 우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4호
2011. 9. 1
이명박 정권과 우파가 궁지에 몰리자, 지배자들은 오래된 전공 과목인 ‘공안 탄압’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공안몰이의 앞잡이는 이명박의 고려대 후배이자 ‘BBK 소방수’ 구실을 한 한상대다. 이명박은 병역면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스폰서 의혹 등 온갖 구질구질한 비리 의혹에 시달리던 한상대를 끝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한상대는…
전교조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
:
전교조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 ‘전액 반납’과 ‘균등 분배’를 분명히 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27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올해 10퍼센트 차등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그 비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 지도부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 …
부산대
:
학생총회와 동맹휴업을 결의하다
지면
이상엽
레프트21 64호
2011. 9. 1
얼마 전 부산대와 부경대 총장이 밀실에서 발표한 통합 선언이 학생들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8월 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9월 21일에 학생총회를 열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에 동맹휴업도 하자고 호소했다. 동맹휴업은 학생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대와 부경대 통합 추진에 맞선 싸움은 법인화·구조조정 …
기아차 금속노힘
:
‘노동자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기아차 노조의 좌파 집행부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집행부를 배출한 현장 조직 금속노힘(금속노동자의 힘)이 내부 논쟁에 휩싸였다. 일부 활동가들은 올바르게도 “우리의 초심, 정체성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고 제기한다. 2년 전 금속노힘이 노조 지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해 신뢰를 쌓아 왔기 때문이다. 금속노힘은 사측…
한진중공업
:
“새로운 지도부와 투쟁력을 만들 것입니다”
지면
문영복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진중공업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채길용 집행부에 맞서 새롭게 지도력을 구성해 투쟁을 조직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함께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지회 문영복 조합원을 인터뷰했다.그간 한진중공업 투쟁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농성이 계속되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희망 버스…
금속노조 지도부 선거에 부쳐
:
전투성과 연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현장실천연대·전국회의·전국현장노동자회 등 세 개 현장 조직이 통합 후보를 구성해 단독 출마했다. 9월 26~28일 투표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선거는 아직까지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수년간 금속노조 지도부가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산별노조 무용론”이 기승을 부리고…
독자편지
직업군인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방부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검찰총장 한상대가 “종북좌파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던 한 향린교회 신자가 기무사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무사는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조사한 근거로 향린교회에 가입하면서 쓴 자기소개서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서명 참가, 성공회대 노동대학에서 공부한 것 등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전쟁과 마주쳐야…
독자편지
한미FTA에 반대한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들에게 연대를!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64호
2011. 9. 1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0회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ICAAP, 아이캅)에서 벌어진 경찰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한다. 아이캅은 에이즈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이며, 2천여 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감염인, 성소수자, 성노동자 등이 모이는 연대의 장이다. 애초에 한국 정부는 이 대회의 당사자인 HIV/AI…
독자편지
“ 끈질긴 투쟁으로 마침내 정규직이 됐습니다”
지면
성향아
레프트21 64호
2011. 9. 1
나는 3년 8개월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의 일종인 별정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규직이 되면 1년짜리 계약을 반복하지 않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거라던 나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했다. 나를…
독자편지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짓밟은 헌법재판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64호
2011. 9.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8월 30일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옹호한 것은 2004년 합헌 결정에 이어 두 번째다. 군대를 거부하고 양심을 지키려 한다는 이유로 매년 젊은이 8~9백 명을 감옥에 가두는 반인권적 행태를 헌재가 또다시 정당화해 준 것이다. 헌재 결정 요약문은 …
개강과 함께 다시 불붙은 ‘반값 등록금’ 투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4호
2011. 9. 1
2학기 개강과 함께 ‘반값 등록금’ 운동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과 최근 출범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이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9월 29일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승리에 이어 반값 등록금 실현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이 성공적이려면 상반기 투쟁의 성과…
중국
:
농민공의 고달픈 처지와 막강한 잠재력
지면
찰리 호어
레프트21 64호
2011. 9. 1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 기적’ 덕분에 중국은 세계적인 공산품 수출국이 됐다. 그러나 그 뒤에는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온 이주노동자) 수억 명의 고통이 있다. 불과 2년 전까지도 중국의 성장은 주로 서방, 특히 미국에 소비재를 수출한 덕분이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다수 컴퓨터, 핸드폰, 복사기, 신발과 의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의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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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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