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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 불안정한 회복마저 흔들릴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8호
2011. 1. 6
지난해 한국 경제는 6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0.2퍼센트 성장에 그쳤기 때문에 2010년만 보자면 경제 상황은 꽤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2009년에 견줘 성장을 한 덕분이다. 200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미국·EU·일본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은 2009년 9퍼센트에서 201…
2011년에도 여전히 진행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많은 사람들이 올해에는 경제가 회복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이나 유명 경제학자들도 올해가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지난해가 정말 호시절이었음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전 세계 지배자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미국 경제의 더블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중국…
새해 벽두부터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홍익대학교
박용석, 소은화
레프트21 47호
2011. 1. 3
오늘(3일) 오전 8시부터 홍익대학교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1백40여 명이 총장실 앞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새해 벽두부터 대량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울분을 터뜨리며 총장실로 향했고, 이에 놀란 장영태 총장은 시무식도 하지 못한 채 총장실 안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어제다. 학교 당국은 아…
독자편지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지면
배상진
레프트21 48호
2010. 12. 31
충북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운영진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충북희망원은 미혼모와 가족 해체로 생겨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로 아이들 66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희망원 운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 충북희망원은 국가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엉뚱한 …
동국대 미화노동자 투쟁
:
해고에 반대해 점거 투쟁에 돌입하다
유병규
레프트21 47호
2010. 12. 30
지난 29일(수) 동국대 미화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본관 로비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미화노동자들은 대학당국에 ‘노동조합 인정’과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동국대는 노조 설립 이후 바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당국은 미화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학내에서 높아지자,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업무처리’ 를 잘못한…
독자편지
88만 원 세대의 자화상
: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안정우
레프트21 47호
2010. 12. 30
지난달 ‘브로콜리 너마저’의 새 앨범이 KBS에서 방송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김비서” KBS 다운 발상일지도 모른다. 정부 실책을 비판하면 ‘좌빨’로 모는 KBS는 강을 주제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환경스페셜〉을 중단시킨 바 있고, 이명박의 라디오 주례연설에 반대한 PD를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언론통제를 해 왔다. KBS는 부적격 판정을 했지만, …
독자편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 준 고려대 ‘비권’ 총학생회 탄핵 총투표
안형우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1월 24일,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의해 고려대학교 ‘소통시대’ 총학생회의 불법적 정보열람 사실이 폭로되면서 고려대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43대 총학생회는 자유게시판에서 자신들을 비판한 학생을 포함해 몇몇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열람해 자신들의 비공개 클럽에 올려 공유하고 조롱했다. 이 때문에 전체학생대표자 회의가 소집…
독자편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저항심을 고취시키는 영국의 시위
장승준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최근 영국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학생들이 벌이는 시위는 평소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듯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영국에서 학생들이 시위 빡세게 한다는거 들었어?”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에 달린 댓글만 보더라도 각종 이명박 정권의 삽질스러운 기사가 나올 때 “우리도 영국처럼 …
이탈리아
:
의회에선 살아남았지만 기층 저항에 직면한 베를루스코니
샨 러딕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14일 이탈리아에서 부패한 우익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베를루스코니는 상원에서 찬성 1백35 대 반대 1백62로 여유있게 불신임을 피했다. 그러나 하원에서는 불신임 찬성이 3백14표, 반대가 3백11표였다. 원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기대된 일부 의원들은 짭잘한 대가를 챙기고 마음을 …
정점을 찍고 2011년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노동자 총파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15일 노동자 총파업이 그리스 전국을 흔들면서 2010년 그리스 노동자 투쟁은 또 한 번 정점을 찍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일년 동안 그리스 사회당 정부가 IMF·유럽연합과 연합해 추진하는 긴축 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 연대〉 편집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12월 15일 총파업은 올해 노동자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3차 재판
:
경찰의 위선이 드러나다
김지태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9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우리 6인을 연행했던 경찰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증인심문 과정에서 법정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하며, 자신도 모르게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레프트21〉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 [판매한 게 아니라] …
현 국제 정세와 반자본주의자들의 과제
지면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다음은 12월 12일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이다. 녹취와 번역에 전문통역자들이자 다함께 회원들인 박준규와 천경록이 수고해 줬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 동지의 말은 〈레프트21〉 독자들이 비교적 잘 알고 있을 듯해 상당 부분 생략했다. [ ] 부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레프트21〉이 삽입한 구절이다.알렉스 캘리니코스(영…
교사 길들이기 본색을 드러내는 교원평가
지면
김의창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모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천56명에 대해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수단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교원 구조조정을 목표로 …
영국 학생 시위
:
학생 시위가 보수연정을 뒤흔든 날
지면
세이디 로빈슨, 천형석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9일 등록금 인상 법안 표결로 영국 ‘민주주의’가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다. 보수당과 그 푸들인 자민당은 대학의 연간 등록금을 9천 파운드까지 인상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엄청난 대중적 반대와 자민당의 총선 전 공약이 등록금 인상 반대였음에도 말이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지킬 줄 모른다. 평화적인 저항을 못 본 척하거나 심지어 공격하기도 한다. 수많…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관(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 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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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6호
2025.02.18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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