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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오늘날 종교 때리기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종교 비판은 흔히 이슬람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는 포석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사이먼 배스케터가 종교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말한다.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
제3차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배경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금껏 당대표자회는 조선노동당 창당 이래 단 세 차례만 소집됐다. 1958년에 열린 당 대표자회는 북한 역사상 최대 권력 투쟁이었던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8월 종파 사건’)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일성과 소련파·연안파의 충돌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드러난 스탈린주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징후적으로 반영했다. 19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
북한의 3대 세습
: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 사회란 말인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북한 정권이 제3차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했다. 3대에 걸친 국가 권력 세습은 독재정권들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남한 우파도 북한의 권력 세습을 비난한다. 〈조선일보〉는 “세계적 정치스캔들”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이들의 북한 권력 세습 비난은 위선이다.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권력을 공유하는 게 …
기고
:
〈유연근무제 연구보고서〉를 내며
지면
박이은희
레프트21 41호
2010. 9. 30
2010년 초 “퍼플잡” 논의로 시작된 유연근무제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거치며 단숨에 2010년의 핵심적 고용정책으로 부상했다. 지자체, 각급 공사와 공단 등 공공부문에서 5, 6월에 시범실시한 이후 이렇다 할 평가와 후속 대책에 대한 어떠한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는 7월 전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독자편지
김용욱 기자의 답변을 읽고
:
명확히 해야 할 문제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김용욱 기자는 〈레프트21〉 40호 독자편지란에서 내 비판에 대한 반론을 펼쳤다. 첫째, 김용욱 기자는 “동아시아에 화려하게 복귀하려는 미국”이라는 말을 “상대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진정한 문제는 단어 뜻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다. 김 기자는 천안함 사건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화…
독자편지
G20대응민중행동은
:
늦은만큼 발빠르게 대중운동을 조직해야
지면
조용석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지난 22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보수 언론사들은 북한이 G20 방해 회의를 비밀리에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정부는 북한의 야욕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얻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주노동자 및 총기 소유자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규정해 단속을 일삼고, 회의 한 달 전부터 집회…
독자편지
노원구 통일행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철저함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나는 ‘다함께’가 지난 7월 개최한 맑시즘2010에 참가했던 한 노원청년회 회원과 가끔 만나고 있다. 그 분과 대화를 나누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8월 통일 행사에 관한 얘기였다. 6월 지방선거 때 노원청년회는 반MB 차원에서 민주당과 함께했고 선거 결과 민주당이 구청장으로 당선했다. 그러나 당선 후 청년회가 구청 측과 통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
독자편지
다함께 노동자 회원 여러분,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합시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나는 ‘다함께’의 건설노동자 회원이다. 나는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하면서 내가 관료화하지는 않았는지, 작업장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 항상 경계해 왔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다함께의 지구모임과 포럼에 참가해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토론과 논쟁은 정치적인 자신감을 주고, 노동조합에서 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우리 정치를 결합하도록 노력…
독자편지
강철구 동지의 기사를 읽고
:
급진좌파에 대한 온당치 못한 태도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 40호 ‘G20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해’ 기사에서 강철구 동지는 “(G20 대응) 공동전선이 선명하게 ‘반대’를 내걸기보다는 ‘항의’ 등으로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데도, “사노위가 G20 반대 기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선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뺀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 선언의 내용을 온건하게 바꾸려는 일부 NGO들에게 유리…
MB식 교육 : 입시 경쟁 ↑ 교원 신규 임용 ↓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2011학년도 중등교사 모집 정원을 2천40명 선으로 확정(특수교사·영양교사 제외한 숫자)해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20퍼센트, 5백 명가량이나 줄었다. 국·영·수 과목 정원은 지난해보다 13.1퍼센트 준 데 비해, 사회과목 정원은 73.4퍼센트 줄었다. 심지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과목은 전국을 통틀어 신규채용 인원이 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이 제기한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언론 자유 수호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언련, 인권연대, 다함께 등이 공동주최한 이 집회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60여 명이 참가했다. 재판에서 나는 6…
탄소시장은 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시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탄소시장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일정한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배출총량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들은 그 차이만큼 돈을 받고 다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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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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