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오는 9월 25일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인 임시당대회를 개최한다. 만일 이 당대회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결정된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었던 ‘진보’정당 통합 및 재창당을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 안된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 두 당은 강령, 정책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험도 다르고 지지 기반도 다른 정당이다. 이러한 두 정당이 통합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이는 ‘정치공학’적 계산 혹은 ‘실용주의’적 결정으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부터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외쳐왔던 정당이지만, 국민참여당에 참여한 상당수의 인사들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이들이다. 민주노동당은 건강을 ‘권리’로 접근하지만, 국민참여당 주요 인사들은 건강을 ‘시혜’로 접근하는 정책을 폈던 이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이들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이들로 마타도어를 펼쳐, 지극히 보수적인 의료급여 정책을 관철했던 이들이 국민참여당에 포진해 있다.

또한 대다수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미국의 전쟁 책략에 파병으로 화답한 이들이 이 당에 있다. 이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몇마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동 계급에 충실히 뿌리 내린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던 염원과 노력은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참여당과의 선통합에 반대했던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과 진보 그룹을 내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한 새로운 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뿐 아니라 광범위한 진보 그룹을 모아 ‘2+α’로 확장하려던 진보정당 재창당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계급에 기반한 힘 있는 진보정당을 바랬던 많은 이들의 기대를 외면한 채, 기껏해야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 혹은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경화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통합은 다수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 등 대중운동 구성원과 활동가들의 혼란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루어지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정치 정국을 돌파해야 할 진보정당의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 무관심과 편향된 실천을 하도록 이끄는 꼴이 될 것이다. 대중운동의 에너지와 열망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망정, 판을 깨버리는 이러한 결정은 진보정당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부디 9월 25일 당대회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역사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행한 투표를 기억할 것이다. 정당간의 사안에 따른 연대와 당의 통합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노동자와 기층민중의 독자적인 정당 건설이라는 진보진영의 오랜 염원을 기억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한미 FTA와 파병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정당과 합당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가장 큰 자산인 진보적 원칙 그 자체를 잃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호소한다.

2011. 9. 22

보건의료부문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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