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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용 돈벌이 기업을 허가해 준 한국 정부

미국의 민간 군수기업 ‘블랙워터’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 군수기업도 중동에서 활개를 칠 태세다. 한국군 파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민간 군수기업이 진출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블렛케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호 업무를 시작한 민간 군사기업이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블렛케이의 핵심 업무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기지를 방호하는 것이다. 블렛케이는 전투 행위뿐 아니라 병참지원, 훈련지도, 정찰, 정보전 대행 등의 업무까지 수행한다. 그리고 태화산업개발의 발전소 공사현장 경비, 보안업체 아실칸(Asilkhan)의 훈련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민간 군사업체들을 파헤친 저널리스트 켄 실버스타인의 폭로를 보면, 민간 군사업체는 세 부류로 나뉜다. 실전 참여를 포함해 전술적 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경비 업체’, 퇴역 군 지휘관들이 중심이 돼 전투 상황에 대한 전략적 자문과 군사훈련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군사 자문 업체’, 정규 군대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군수 물자 지원과 정보 수집, 기타 군부대 주둔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수 지원 업체’가 그것이다.

블렛케이는 이 세 가지 업무를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블렛케이는 이라크에서 민간인 학살에도 참여한 악명높은 블랙워터와도 공식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블렛케이는 ‘국내 최고의 무장토탈시큐어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까지 운영하면서 중동을 누빌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비즈니스 영역”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이다.

한국 정부의 인허가가 없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활개칠 기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청이 인허가를 해 줬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민간 군수업체들과, 5년여 동안 미 국방부와 맺은 계약이 무려 3천억 달러에 이른다.

블렛케이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우 실제로 민간 군수기업이 정규군의 군사교육을 맡기도 한다”며 “블렛케이 같은 기업을 자원외교 등에 활용한다면 정치적 부담도 없고 상대 국가도 만족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의기양양하게 공표하기까지 했다.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이런 야만적인 기업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이 쐐기를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