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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독자편지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25일 광주 조선대 영문학 강사 서정민 씨(45세)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쓴 논문 54편이 때로는 특정 교수의 이름만으로, 때로는 자신과 그 교수의 공저로, 때로는 그 교수의 제자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교수 한 자리를 얻으려면 6천만 원, 1억 원씩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상지대를 ‘비리백화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
고재영
레프트21 33호
2010. 6. 4
상지대학교에 ‘비리종합 선물세트’ 전 재단이사장 김문기가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재단측 인사들을 상지대 정이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김문기는 부동산 투기, 운영 비리, 부정 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역대 최고형인 …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다함께’ 회원이 아니면서도 내가 매년 ‘맑시즘’ 행사에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백 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맑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며칠 동안 북적거리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희망을 버릴 …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를 막아내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은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노동부장관 임태희)”고 위선을 떨며 진정한 공격의 발톱을 숨겨 왔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핵심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누가 지급하느냐인 것처럼 연막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우석균 칼럼
: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거부당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8년 2월 총선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장으로 모일 길이 막힌 촛불들이 투표장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게 반성을 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④
: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장호종이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에 도전한다.이명박 정부가 YTN과 KBS에 이어 이제는 MBC마저 접수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 정권의 언론 장악(시도)에 반발하고 우려한다. 우파에 의해 장악된 대중 매체가 사람들의 의식에 미칠 부…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라 나탈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본드가 월드컵을 앞두고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한다. 패트릭 본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에 참석하려 방한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케이프타운과 몸벨라의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습니…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레프트21〉 독자들이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됐던 강남역 그 자리에서 지난 5월 28일 작은 거리 전시회가 열렸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이명박을 조롱하는 전시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던 작가 연미의 전시회였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당한 그 장소에서 예술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러 갈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처럼 이번 전시회는 민주주의 탄…
월드컵, 민족주의, 상업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3호
2010. 6. 4
바야흐로 월드컵의 계절이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팬들은 모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리고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연인원 4백억 명이 TV로 월드컵을 시청했다 한다.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
대학생다함께 회원 총회
:
“운동 속에서 참을성 있게 조직하자”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3호
2010. 6. 4
6월 2일, ‘대학생다함께’ 회원들은 총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 평가를 했다. 김세란은 지금은 청년들이 거리를 메우던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조직된 운동 세력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뚫고 힘겨운 참호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팽팽한 세력관계 속에 노동계급 대중은 사기가 높지 않지만 패배감에 좌절하는 상황은 아니며, 따라서 “…
최저임금
: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3호
2010. 6. 4
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비전2020은 인문학 말살 정책” 성균관대학교 곳곳에 문과대·사회과학부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성명 발표에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성균관대에서 문과대와 사회과학부 교수 집단성명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인 ‘비전2020’(이하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봉쇄된 가자지구의 삶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2006년 이슬람주의 저항 운동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당국 선거에서 승리한 뒤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해 왔다. 이스라엘은 2008년 12월~2009년 1월 사이 가자지구를 맹렬히 공격해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고 1천3백 명을 죽였다. 가자지구의 의사인 모나 엘팔라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가자는 큰 감옥입니다. 적은 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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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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