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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②
: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의 결합이 두려운 중국 지배자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선전과 광둥을 방문해 중국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싣는다. 첫 현장 보고에서는 중국 노동자 투쟁을 다뤘다.이번에 중국 남부와 홍콩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 활동가와 인터뷰를 끝내고 홍콩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청년 수십 …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검찰의 이중 잣대
: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
꼴라주20
:
사회 7대악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
점령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시위대들이 이번주[1월 마지막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도자들의 회담장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다시 강화하려고 회합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자 주요 지도자들은 탈레반 분파들과의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제안한 이 회의에 유럽…
논설
:
전교조ㆍ공무원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옹호하며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아이티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점령과 약탈을 통해 아이티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구역질나게도 다시 ‘치안 회복’을 빌미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있다. 저들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 옆에서 어슬렁대며 피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인다. 이 하이에나 떼의 끝자…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과 가입을 “중대한 공안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체로 특정 자본가 정당들을 지지한다. 장관들 상당수는 아예 자본가 정당의 정치인이다. 또, 지난 대선 때 교총은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식민지로 있을 때 아이티는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며 악마와 결탁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를 격퇴했고, 이후 이 나라는 극빈한 나라가 됐다” 우익 목사 팻 로버트슨의 망발 학부모: “학원비가 월 20만 원 한다. 가계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명박: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이명박의 단순명쾌한 사교육비 대책 “북한이 핵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공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한진중공업노조가 대량해고에 맞서 한 달 넘게 부분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이며 싸우자, 사측은 이에 밀려 지난 19일부터 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1월 26일로 예정된 1천 명 해고자 명단 통보 일정도 연기했다. 이런 사측의 후퇴는 노동자들의 투지뿐 아니라, 금속노조를 비롯한 3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빚어낸 결과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한국 정부는 아이티에 군대가 아니라 구호 물자를 보내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가 아이티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곧 실사단을 아이티에 보내 2월 중순에는 아이티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단다. 경계 병력 50여 명과 공병 2백20명 규모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에는 합심해 아이티 파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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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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