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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정부 탄압에 무릎 꿇기를 거부했다
김성보
레프트21 38호
2010. 8. 18
전교조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천안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사업 계획’과 노동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따른 ‘규약 개정’ 문제였다. 비록 지난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했지만, 경쟁 강화와 공교육 파탄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온 이주호가 교과부 장관에 내정돼 하반기 교육 투쟁도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두리반 광고 거부
:
〈경향신문〉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종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6
올해 초 〈경향신문〉은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경향신문〉 편집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향신문〉은 또다시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
독자편지
민병희 진보교육감의 고교평준화 추진을 지지한다
지면
곽태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나는 지금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를 바라고 있음에도, 강원도에서는 지역 ‘명문고’ 출신 인사들과 보수진영의 반대로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진보적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고교평준화를 내걸면서 희망이 생겼다. 민 교육감은 2012년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고교평준화추진…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1만 명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언제는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고용한도를 줄이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청와대 대변인 김희정)라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독자편지
오쉬노 부대 파병
:
누구를 위한 ‘국가브랜드’ 높이기인가?
지면
이준헌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3백여 명 규모의 한국군 오쉬노 부대가 활동 중이다. 이명박은 ‘국가 브랜드’ 운운하며 파병을 정당화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팔아야 하는 나라이므로 미군·나토군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자동차나 휴대폰을 팔아서 벌어들인 이윤이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
독자편지
지난 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본지 37호 기사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지] 규율 조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에 대해 김하영 동지가 반론 '지난호 김문성 기자 기사에 대한 반론- 진보대연합 프레임의 함정'을 보내 왔습니다. 〈레프트21〉은 김하영 동지의 반론을 수용하며, 그 내용을 싣습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징계 문제를 다룬 지난 호(〈레프트21〉 3…
식량 투기 ―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한 돈벌이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기꾼들이 다시 한 번 식량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빈민을 기아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밀 가격은 지난 6월 이후 거의 50퍼센트 뛰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의 폭염과 가뭄,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상되는 밀 수확량 하락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총리…
레바논 노동자들의 공장 폐쇄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레바논의 북부 도시 아카르에 있는 퓨처파이프 노동자들이 7월 12일부터 공장 앞에서 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연좌 파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 경영자는 심각한 적자 때문에 돈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회사가 적자를 보기는커녕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퓨처파이프는 지난달 미화 1백만 달러짜리 기계를 구…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국경 월경
:
유엔군의 무능과 편파성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3일 레바논군과 이스라엘군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다. 레바논군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와 사격 시야를 확보하려고 나무를 베었고 레바논군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 그러나 이 “국경”은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략이 재앙으로 끝난 후 유엔이 레바논 측의 항의를 무…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지난 7월 말 샘물교회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피랍 후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협상 조건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단원 32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
파키스탄 홍수
: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
공공요금 인상
: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하위 15퍼센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때…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민감한 전쟁 정보가 폭로돼 개인이나 작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오바마),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의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다”(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질겁했다”(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지난달 기밀문서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를 공개하자 미국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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