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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한다.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공무원노조·전교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교장은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 …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탄압으로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다가, 이제 전교조의 노조 설립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진보정당 가입 사실이 밝혀져 해직될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명박이 등록금을 비싸게 유지하는 이유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 재미있지 않겠어?” 문화부 장관 유인촌, 문화예술위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겠다” 이건희, 자기만 빼고? “[반값 등록금을…
그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
:
“자본가들이 이번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번 주 수요일[2월 10일]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삭감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총연맹은 50만 조합원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공항, 항만, 병원, 학교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줬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에도 수만 명이 정부의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마녀사냥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동당 웹사이트를 불법 해킹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들을 무더기…
한진중공업 상경투쟁 소식
:
“노동자는 부도에 책임이 없습니다”
고은이
레프트21 24호
2010. 2. 10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광화문, 서울역 등 주요 도심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하고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3백52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데 맞서 전면파업에 이어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2월 9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동…
2월 9일 한진중공업 부산 본사 집회
:
“정리해고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
박연오
레프트21 24호
2010. 2. 10
2월 9일 오후 2시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앞에서 1천5백여 명이 모여 ‘불법 정리해고 저지 부산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책위가 한진중공업지회와 함께 연 첫 집회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투쟁과 교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 상경 투쟁도 …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6
(2월 7일 상황) 경찰은 7일 오전 8시경 경찰 병력을 앞세워 KT IC센터에 진입해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당원 수 명이 연행됐고, 많은 당원들이 다쳤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야당 파괴 행위에 전면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상황)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
금호타이어
:
1천3백77명에 대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라
모승훈
레프트21 24호
2010. 2. 5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사측과 채권단이 노동자들에 게 대량해고와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두 달 넘게 평균 7백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 채권단은 노동조합이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해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동의서는 “채권단 요구사항 무조건 수용, 임금과 복지 축소,…
독자편지
MB식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제동을 걸려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
김인숙
레프트21 24호
2010. 2. 5
권용석 씨의 독자편지(‘6월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MB교육 연대’ 가 필요하다’)를 읽고 의견을 보낸다. 6월 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한 “진보후보”가 필요하다는 권용석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추대위원회’의 출범을 지지하며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만, 권용석 씨는 “민주적 제 정당들”을 포함…
한진중공업 3백52명 정리해고 신고
:
사측의 도발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조명지
레프트21 24호
2010. 2. 5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에는 정리해고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노동부에 3백52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리해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측은 “조선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 구조조정은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선주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과거 호황기만을 떠올리거나 시장…
독자편지
통합 노조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김재헌
레프트21 24호
2010. 2. 5
저는 〈레프트21〉 24호에 실린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라는 박천석 동지의 주장에 동의하며, 최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역시 박천석 동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통합하기 전에 민주공무원노조가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민주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2. 4
지난 1월 2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민주노동당 10년을 말한다’의 마지막 순서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총 최동준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①
:
진보정당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4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진보진영이 단결해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이 됐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 선거에서 울산 동구·북구청장에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열 명이 당선하면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세계 민중회의” 참가를 호소하다
레프트21 24호
2010. 2. 4
지난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 10만여 명이 벌인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전 세계적 운동의 탄생을 알렸다.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코펜하겐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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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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