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기도청이 최근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월에 사무관(5급) 이상 8명을 퇴출시키더니 12월엔 6급 이하 공무원 5명을 퇴출했다. 이 가운데는 임용된 지 만 4년 된 공무원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정작 이 일을 추진할 정규직 공무원은 퇴출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성명대로 이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경기도청도 최근 ‘인사 무한돌봄 프로그램’이란 걸 도입했다.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퇴출 대상자로 몰아 쥐어짜며 강제 퇴출을 합리화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무원 퇴출제는 2007년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시작했다. 2007년 당시 오세훈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를 거부한다면 퇴출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입 첫해에 ‘제비뽑기’로 퇴출 대상자를 정하는 등 기준도 모호해, 공무원노조는 “줄 서기와 눈치 보기를 심화시켜 공무원들을 불안감에 시달리게 해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 퇴출 대상자로 지목됐던 2백32명 가운데 64명이 퇴출됐다. 교육 과정에서 두 명이 스트레스와 과로로 죽었다고 한다. 공무원 퇴출제에서도 “해고는 살인”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리로 얼룩진 자들은 고위직에 임명하고 감싸면서 하급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퇴출의 칼날을 휘두른다.

고용 불안을 확산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권 눈치 보기나 조장할 공무원 퇴출제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