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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기
:
구제금융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많은 이들이 미국 정부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이 체제를 되살릴 거라 기대했다. 미국의 구제금융 조처 후 유럽 정부들도 은행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어떤 조처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금융의 한 형태는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 줘 ─ 저들의 표현으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 그들이 서로 대출하도록 고무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는 …
넥타이까지 졸라매는 공무원 임금 동결 반대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이제까지도 충분히 고통분담해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는 15.2퍼센트 올랐는데,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7.4퍼센트 인상에 그쳤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물가가 이미 5퍼센트 이상 올랐는데도 임금을…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
박종호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자 이명박과 조중동 등이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일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장들에게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투쟁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공노·전교조 지도부는 공노총·교총과 함께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악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정부 관계자)으로 나아가고 있다. IMF 때의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하며 한나라당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제안하고 나섰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위기의 일부다. 미국 의회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는 오히려 유럽으로 확산하고 있다. 금융 위기의 확산으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대출을 줄이고 달러를 …
이렇게 생각한다
:
자본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발전시키자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1. 2008년 가을 국제 금융계를 휩쓴 패닉 상태는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 위기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들을 통해 발전했다.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투기에 가담한 금융시장의 영향력 증대가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신용 경색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지난 촛불시위 이후 계속돼 온 인터넷 통제와 감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조차…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상위 1퍼센트의 더러운 부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거리 시위에 나서라.” - 미국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 “감세 정책으로 0.5퍼센트내지 1퍼센트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불법 파업만 없어도 1퍼센트 추가 성장할 수 있다.” - 걱정말라는 강만수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줘 생각보다 타격을 받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
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는 물러나라
지면
박설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노동부가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고용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또다시 개악하려 한다. 역겹게도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라는…
촛불은 계속된다
:
자신감과 활력이 넘친 은평의 촛불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지난 9월 28일 은평구에서는 “이명박은 물러나라”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1백여 명의 촛불들을 볼 수 있었다. ‘아고라 은평’의 네티즌들과 민주노동당, 전교조, 은평시민넷과 ‘다함께’ 등이 함께 ‘촛불탄압 경제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매주 화요일 촛불문화제에 전경 버스 3대와 형사들을 배치하고, 최근에는 ‘아고라…
촛불은 계속된다
: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된 관악 촛불문화제
지면
유용상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9월 28일 서울 관악산 입구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촛불 사진, 조계사 테러, 뉴라이트 실체, 조중동 폐간, 경제 위기 등 여러 사안을 다룬 각종 홍보 전시물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촛불집회 동영상이 나오자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시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한편에선 시민들의 논쟁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몸자보를 두르고 홍보 전단을 나눠 …
연대의 목소리
:
고마운 내 동료들을 해고 말라
지면
유혜린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강남성모병원에서 간호보조사원의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병원 측은 비정규직 간호보조사원들을 갑작스럽게 해고했다. 이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우선 환자들이고, 간호보조사원과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이다. 검사실에서는 환자 왜 안 보내냐고 간호사에게 닦달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그들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게…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투쟁
:
비정규직 해고가 가톨릭 정신인가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사측이 해고를 자행한 9월 30일에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눈물범벅이 돼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해지 왠말이냐’, ‘비정규직 피눈물나게 하는 게 병원 맞나요?’라고 쓰인 팻말들을 들고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울부짖었다. “환자분들, 저희들…
서평《단절》 (쑨리핑 지음, 산지니)
:
‘단절사회’ 중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재원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중국에 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에 관해 쓴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자는 1980년대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 이래 시작된 시장경제 정책이 중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한 학자다. 저자는 농민공이나 한때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돼 더는 돈을 벌지 못하는 노동자 등‘약소집단’의 존재와, 이러한 …
영화 〈지구〉 (알래스테어 포더길·마크 린필드 감독, 2007)
:
수십 권의 책보다 더 큰 호소력
지면
김준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극장이 어두워지고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영화 〈지구〉는 우리를 생명이 넘쳐흐르는 자연의 한복판으로 이끈다. 지구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들이 펼치는 장대한 생명의 드라마가 90분 내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50여 년 동안 자연을 다큐멘터리로 담아 온‘BBC 자연사단’이 5년 동안 2백여 곳의 현지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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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