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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을 파면·해임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는 10월 13~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 학교 현장은 참혹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과정이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맞춰졌다.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방학과 명절마저 빼앗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진아’로 낙인찍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예 …
논설
: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의 양극화로 좌파의 득표가 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주류 언론들은 보름 전[9월 27일] 독일 총선 결과로 독일 좌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떠들었다. 예컨대 지난주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점진적 몰락이라는 유령이.” “‘비이성적 투기’, 탐욕과 규제 미비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자본주의가 75년 만에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유럽 사회주의…
박상표 칼럼
: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영화평, <디스트릭트9>
: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풍자한 SF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디스트릭트 9〉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풍자일 뿐 아니라, ‘에일리언’[영어에서 alien은 외계인뿐 아니라 이주민을 뜻하기도 한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꼬는 영화다. 영양실조에 걸린 빈민촌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냉혹한 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한 무리의 군인들이 빈민촌을 휩쓸고 다닌다. 누구든 이 명령에 반대하면 구타당한다. 누구든…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개혁’을 도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국 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조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터너의…
우원석 영화칼럼
:
〈불신지옥〉의 아쉬움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 여름 극장에서 본 영화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이용주 감독의 〈불신지옥〉이다. 영화 제목도 촌스럽게 느껴졌고, 그저 그런 한국 공포영화가 아닐까 싶어 별 기대 없이 보았다. 솔직히,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 극장의 에어컨이 그리웠고, 마침 딱히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관람 도중 나는 예상치 못한 탄성을 내뱉었다. 여주인공 희진(남상미)…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 9월에 몰아닥친 세계경제 위기의 한파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시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잃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잃었다. 그래서 200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분의 96.4퍼센트가 여성이다. 특히 20∼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그 중 30대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났다. 경제 …
아동 대상 성범죄
: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재게재
: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정체하고 있는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2013년 3월 6일 병원에서 숨졌다. 〈레프트21〉은 영국인 사회주의자 마이크 곤살레스의 글을 재게재한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의 저자이고,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다. 이 글은 더 나은 세계를 원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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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