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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을 파면‍·‍해임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한다며 선출직 간부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협박도 했다. 법적인 근거를 억지로 만들거나 찾아내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도 무효화하려 한다.

한편 “4대강 사업[때문에 필요하다]”며 “공무원 임금 동결”을 결정하고 행안부가 “역대 공무원 연금 개혁 중에서 … 가장 강도가 높”다고 선전한 연금 개악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장기적으로 지방직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행정구역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사기를 떨어뜨리고, 보수도 2년 연속 동결”을 밀어붙임으로써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당긴 것은 이명박 정부”(이충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자신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정도 이대로 가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노조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하위직 공무원들은 충분히 고통전담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임금 동결을 강요하더니 올해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리라도 있지 않느냐”며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연금 개악은 이미 현실에서 구조조정의 효과를 내고 있다. 연금 개악을 걱정해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명예퇴직한 공무원의 수는 2005년 2천7백70명에서 2008년에는 1만2천1백55명으로 3년새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임금의 일부인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공무원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공무원노조는 통합에 따른 실무 조처를 빨리 마무리하고 압도적인 통합 지지와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높은 찬성율로 나타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을 조직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바로 이런 공격에 맞서 더 큰 단결과 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기뻐해 준 모든 사람들이 탄압과 공격에 맞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