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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전염병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지면
유혜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신종플루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사람들은 미열이 나고 기침만 해도 병원을 찾을 정도로 두려워하는데, 제대로 치료할 준비도 안 된 병원들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간호사인 나는 정부의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거점병원 지정을 보면서 코웃음이 났다. 돈 안되는 환자에게는 어떻게든 퇴원하라고 독촉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는 대놓고 1~2인실을 권유하는 등…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한 유명 가수의 노래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표절은 ‘피와 땀으로 일군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도둑질해 간다’는 이유로, 기업화된 기획회사들이 유행을 쫓아 비슷한 종류의 상업적 음악만을 만든다는 불만 때문에 종종 공분을 일으킨다. 그러나 표절 논란의 진정한 핵심은 ‘저작권’ 문제다. 거대 음반회사들은 과거의 업적 위에서 이루어졌고…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지면
김학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레프트21〉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호[14호]를 보면서 더욱더 투쟁의 고삐를 늦추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쌍용 동지 여러분 소식, 공부해야 하는데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대학[생] 동지 여러분 소식.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지금처럼 마음 속의 연대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연대. 항상 나보다 동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
독자편지
〈레프트21〉의 민중전선 비판에 대해
지면
달(月)의 동물원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민중전선’의 해악을 비판한 〈레프트 21〉의 관련 기사들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사들 가운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예컨대,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기사에서 최미진 기자는 “진보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시도 … 반한나라당·비민주당을 지향하는 세력까지 결집하는 선거대안이 필요…
독자편지
‘꿀벅지’의 잔혹한 유혹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요즘 ‘꿀벅지’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성 연예인들이 대체로 가느다란 다리를 과시하는데 반해, 이 ‘꿀벅지’라고 불리는 ‘아이돌’ 가수들은 탄탄한 허벅지가 특징이다. 삐쩍 마른 다리보단 오히려 이런 다리가 더 섹시하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 이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한 여성 누리꾼이 ‘꿀벅지’라는 단어가, 여성의 신체를 분…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속 따윈…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전월세 대란
: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전후 유럽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일당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동유럽의 혁명들은 마침내 옛 소련의 운명을 결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충격파가 지금도 국제적 풍광을 바꾸는 중이다. 〈레프트21〉은 두 차례에 걸쳐 1989~91년에 일어난 동유럽 혁명…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한국 경제
: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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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