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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죽이지 마라 - 사람 대접받고 싶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 분과 정해진 동지가 10월 27일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경찰에게 맞아 죽은 하중근 열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구나 이날은 4년 전 이맘때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해 분신한 이용석 열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건설 노동자에게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현장…
학자금 대출
: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사회
지면
강영만
맞불 63호
2007. 10. 30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지 5학기 만에 1백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만기 20년짜리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에 전국 대학생 31만 3천8백 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14퍼센트에 이르는 수치다. 그런데 올해 2천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
이명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이명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던 박근혜의 지적이 갈수록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는 BBK 게이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이명박이 BBK 게이트의 몸통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BBK 게이트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모해 소액투자자들 5천2백여 명에게 6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금융 사기…
[프랑스]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 시도
짐 울프리스
맞불 62호
2007. 10. 29
지난 주 목요일 프랑스의 교통망이 마비됐다. 철도노동자 수천 명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특별연금제도” 폐지 계획에 맞서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백30개가 넘는 시위가 벌어졌다. 철도노동자의 거의 4분의 3이 파업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1995년 대규모 공공부문 투쟁 ― 모든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였던 마지막 시기 ― 의 절정 무렵…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람 대우받고 싶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
지면
2007. 10. 28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분과 정해진 열사가 10월 27일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경찰에게 맞아 죽었던 하중근 열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 분의 건설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구나 이 날은 4년전 이맘때 비정규직 차별에 항거해 분신했던 이용석 열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건설 노동자에게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
한미FTA 비준을 저지해야 한다
이정구
맞불 62호
2007. 10. 2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척추뼈가 발견되고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검역(수입이 아니라)이 중단됐다. 며칠 전 방한한 한미FTA 협상의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는 “FTA 협정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
터키의 긴장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위협하다
로니 마르굴리에스
맞불 62호
2007. 10. 24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915년 오스만투르크가 아르메니아인 약 1백만 명을 살해한 것을 대량 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나라는 터키밖에 없다. 최근 프랑스 의회도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을 부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며 비슷한 조처를 취했다. 터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 수에 대해 이견이 있기는 …
이주노동자 단속반의 권한 강화를 막아야 한다
이정원
2007. 10. 24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주노동자 단속을 저지한 한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왔는가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극동의 가난한 나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부시 정부의 모순을 여러 모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난해 10월에 핵실험까지 실시한 북한에는 양보한 반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이란은 계속 위협하고 있다. 2003년에도 부시는 북한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나름으로 이…
독자편지
‘10ㆍ4 선언’과 진보적 학생운동의 과제
이종길
맞불 62호
2007. 10. 24
진보진영 내 자주계열 학생단체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통일을 열망하는 그들의 정서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10·4 선언’에 대한 혼란된 태도가 진보적 학생운동진영 앞에 놓인 과제를 불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짐이 ‘10·4 선언’…
공공노조 연세대 원주분회 투쟁
이재환
맞불 62호
2007. 10. 24
비정규직 ‘보호’법의 악행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89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에 2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겠다던 학교 당국은 지난해 12월 부총장의 관용차로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체어맨을 구입했고, 업무추진비를 연평균 5억 원이나 쓰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1백4억 원이나 들여 연세…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연대 파업
:
이 같은 모범이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62호
2007. 10. 24
박성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박성수는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비정규직 해고]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비겁하게 발뺌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을 감안했다고 했다. 출소한 김경욱 위원…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해
: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가 핵심이다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노무현은 최근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라며 “진보적 시장주의”를 들먹였다. 노무현의 ‘세모난 네모’식의 궤변은 언제 들어도 역겹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좋은 나라, 차별하기 좋은 나라, 해고하기 좋은 나라’일 뿐이다. 7월 1일 시행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비정규직 악법이 바로 그…
독자편지
지난호를 읽고...
지면
맞불 62호
2007. 10. 24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대 한국노총 사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한국노총 지도부에 공식 사과했다는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사관계로드맵을 받아들이는 대신 복수노조 합법화를 유예한 것은 어느 모로 봐도 ‘야합이었고 배신’이었다. 또 비정규직 악법의 입법을 반대하던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기도 했다. 그런데 …
독자편지
총장 선출 제도 개악 시도에 반대한다
지면
임광순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고려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 모든 대학에서 총장간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총장직선제에 대해 “선거만능의 폐습” “장바닥 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 등 자극적 악선동을 일삼았다. 또, “교수들이 더 이상 연구실을 박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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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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