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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에 관한 부시의 거짓말이 들통나다
지면
김용욱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2년 동안 부시 정부는 이란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시는 핵무장한 이란이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부시는 이란 핵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보고서(NIE)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게 됐다. NIE는 미국 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의 연합 보고서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03년 이후 이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신용 위기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9호
2007. 12. 13
국제 신용 위기가 폭발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듯하다. 12월 10일 스위스계 거대 투자은행[UBS]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관련해서] 1백억 달러[약 9조 2천4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필요한 정책 변화가…
이주노조 탄압 반대 운동에 연대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11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교회에까지 난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을 연행하려 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은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와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은 바로 다음날부터 국무총리 사과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재외동포법 전…
BBK 은폐 의혹
:
노무현이 창조한 떡값검찰이 이명박을 살려주다
지면
맞불 69호
2007. 12. 13
BBK 수사 과정과 발표는 ‘권력의 심부름센터’로서 검찰 역사에 신기원을 열었다. 검찰은 작정을 하고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임을 선언했다. 체면치레용 적당한 물타기도 없이 모조리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지배자들은 BBK를 둘러싼 정치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고자 했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명박 무죄…
진보를 염원한다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맞불 69호
2007. 12. 13
총기 탈취 사건이 일어나자 몇몇 대선 후보들은 그 총구가 자기를 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구린 데가 많은 이명박은 아예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에 나섰다. BBK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총알로 날아드는 게 아닌지 두려워할 만도 하다. 그럼에도 ‘묻지마’ 지지 속에 이명박이 대세를 다지고 있는 현상은 사이비 개혁 정부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이명박 지지’ 배신을 연출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물러나라
지면
김문성
맞불 69호
2007. 12. 13
한국노총 지도부가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야합 이후 꼭 1년 만에 또다시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정책연대 대선 후보로 한나라당 이명박을 결정한 것이다. 입만 열면 ‘경제 성장 방해되는 강경노조 퇴치하겠다’,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나 스스로를 노동자라 부른다’ 하고 떠드는 이명박이 87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지지 후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류민희
맞불 69호
2007. 12. 13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조민호 동지의 두 번째 공판이 12월 11일 열렸다. 성동구치소 측이 비열하게도 전날 늦은 저녁에야 다음날 공판을 통보하는 바람에 당일에야 재판 소식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원, 이랜드 조합원, 인권단체 활동가, 다함께 회원 들 20여 명이 조민호 동지에게 연대하기 위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는 제대로 된 증거도…
고(故) 김선일 씨 유가족 패소
:
살인 정부에 면죄부를 준 법원
지면
김광일
맞불 69호
2007. 12. 13
노무현 정부가 고(故) 김선일 씨를 두 번 죽였다. 김선일 씨 유가족들은 노무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난 2004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을 질질 끌어 오다 지난 12월 3일 결국 유가족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일 씨의 죽음에 노무현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사관이 교민들의 현황을 매일 점…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
이윤 논리가 낳은 끔찍한 재앙
지면
박건희
맞불 69호
2007. 12. 13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대형해상크레인시설과 원유수송선 허베이 스프리트 호가 충돌해 1만 톤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새 나왔다. 순식간에 생태계를 파괴할 ‘기름 지옥’ 속에서 통곡하는 어민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다. 이번에도 노무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거짓말, 책임 떠넘기기가 피해 규모를 엄청나게 키웠다. 삼성은 사회뿐 아니라 바다까…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7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과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논란이 지난 한 달여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누더기로 전락했지만, 이 논란은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상처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때 지지할…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BBK 등 오물범벅의 이명박은 감옥에나 가라
지면
2007. 12. 6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정치인의 범죄를 밝혀 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고…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
정동석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선거가 12월 6일 1차 투표, 12월 11일 결선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홍성봉 후보는 친사측 성향인 노연투(노동연대투쟁위원회)의 후신인 ‘현장연대’에서 출마했다. 기호 2번 윤해모 후보는 한미FTA 반대 파업을 이끈 현 이상욱 집행부를 배출한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 3번 …
오스카 올리베라가 기로에 선 볼리비아 정치상황을 말한다
:
“사회운동이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맞불 68호
2007. 12. 6
김용욱 기자가 스페인어 통역사 김성현의 도움을 받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볼리비아 활동가 오스카 올리베라에게 볼리비아 정치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 올리베라는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2000년 코차밤바 ‘물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저명한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다. 11월 26일 모랄레스 정부는 우파 정당을 배제한 채 제헌의회를 …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경남제약 연대 파업
박설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여성 노동자들이 50일 넘게 천막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본 HS 바이오팜은 지난 7월 경남제약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추진하면서 “하루빨리 이문을 남겨 먹고 튀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급기야 추석 전날인 지난 9월 21일 일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버렸다. 또 칼까지 휴…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
박건희
맞불 68호
2007. 12. 6
11월 28일 코엑스에서는 FTA 국내대책위와 FTA 민간대책위 주최로 ‘2007 FTA 활용 박람회’가 개최됐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0여 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는 이날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홍보하는 자리인 박람회장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FTA로 인해 달라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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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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