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천6백50여 명 정리해고키로

쌍용차가 4월 8일 결국 전체 인력의 37퍼센트인 2천6백50여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사내복지 중단·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서 마침내 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선 것이다.

4 월 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 희생의 구조조정안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구조조정안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8일 평택공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3천여 명이 모일 정도로 분노가 컸다.

쌍용차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은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투기자본인데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이 해고됐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저녁과 휴일에는 대리운전·막노동 등을 하고 있고 부인들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쌍용차에서 대량해고는 다른 작업장과 부문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갈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에서부터 이런 대량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으로의 제3자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 출자, 국민주 공모, 경기도, 경기도민 출자”를 통한 국민기업·지역기업화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동자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 강도 강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에 처한다.

공장 점거 파업

중요한 것은 국유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고용을 보장하는 국유화를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단호한 공장 점거 파업과 연대 파업을 통해서만 국유화를 쟁취할 수 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던 세계 지배자들이 곳곳에서 국유화를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국유화 요구를 진지하게 내걸고 투쟁할 때가 아닌가.

따라서 쌍용차 노조 지도부는 더는 임금 삭감·순환 휴직 등을 수용하며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팔 하나를 내주면 몸뚱이 전체를 먹어 치우려 하는 법이다. 노조가 사내복지 중단과 비정규직 해고 등을 행동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동안 사측은 공격을 확대해 왔고 결국 대량해고를 발표한 것이다. 4월 7일, 노조가 비정규직 고용과 신차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22퍼센트의 추가 임금 삭감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해고안을 발표한 것을 보라.

이제 더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양보교섭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다 점거 파업의 때를 놓쳐 패배해 대량해고를 당했던 2001년 대우차의 쓰라린 교훈을 새겨야 한다.

사측이 5월 8일 노동부에 해고자 명단을 제출하고 6월 8일 해고를 실행하겠다는 상황에서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공장을 점거해서 파업 대열을 결집시키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일으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쌍용차의 오늘은 다른 작업장들의 내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강력한 연대 투쟁과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