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 ‘민주노총 혁신’ 좌담에서 민주노동자연대 전원배 운영위원은 민주노총이 진정한 파업 투쟁을 건설하지 않고 ‘뻥 파업’만 반복한 것을 비판했고 운동 진영이 민주당과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옳은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그가 민주노총의 혁신 가능성을 비관하며 민주노총에서 분리해 독자적 노조를 건설하자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작업장이나 산업 별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특성상 노동조합원들은 계급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부문의 이익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부문주의를 발전시킨다. 한국에서도 신자유주의 공격에 노출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족한 자신감 때문에 1987년 투쟁의 성과로 쟁취한 노동 조건을 비정규직과 선을 긋는 방식으로 지키려는 부문주의가 발전해 왔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기 국가와 자본의 공격은 단지 비정규직에 멈추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용차 같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려 정규직 일자리 역시 위기에 처했을 때 강력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혁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자와 지배계급 사이를 중재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노조를 운영하는 상근 간부들은 서로 다른 계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 즉 노조 조직의 운명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노조 관료주의를 발전시키게 된다. 상대적 좌파 성향의 지도부가 당선되었을 때조차 투쟁을 방기하고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관료주의 문제 역시 민주노총 혁신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순 없다. 아직 민주노총을 관료주의로 완전히 오염되어 회생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자 조직과 운동이 합법 상태를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87년 대투쟁에서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 97년 총파업 등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의 기억 때문에 민주노총은 2000년대 들어서도 부족하나마 한미FTA, 비정규직법,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 대응하는 정치 투쟁과 이랜드 노조, 포스코 건설 노조 연대 투쟁 등을 건설해 왔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힘입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혁신 가능성이 없고 단위 투쟁이 무너져 동력이 없는 전망 없는 조직이라는 전 운영위원의 말은 옳지 않다. 민주노총을 분리하는 것은 오히려 투쟁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주노총을 굳건히 유지하고 현장에서 전투적 노동자들의 현장 조합원 운동을 건설함으로써 노조 지도부에 좌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노동운동을 혁신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