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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강요 말라
지면
나지현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2007년 7월 27일 발효)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년 공포)으로 시행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 여론을 수렴해 문안을 약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고치지 않은 채…
독자편지
또다시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
지면
박건희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5월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통뼈’가 발견된 뒤, 또다시 가짜 수출검역증을 붙인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
독자편지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삼성 에버랜드
김태현
맞불 50호
2007. 6. 27
꿈과 모험이 가득한 축제의 나라, 에버랜드가 에버랜드에서 공연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로 언론을 장식했다.우크라인 출신 여성 옥사나의 뉴스 인터뷰를 보면, 공연 노동자들은 감기에 걸려도, 생리통이 심해도 일을 해야 한다.공연할 때 가발을 쓰지만 이국적인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 염색을 해야 한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1백 달러의 벌금을 내야 …
직무급제 이간질에 속지말고 단호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맞불 49호
2007. 6. 23
박성수와 이랜드는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1천명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그러나 직무급제는 결코 진짜 ‘정규직’이 아니다.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시작한 분리직군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우리은행은 업무평가를 통한 ‘삼진 아웃제’로 분리직군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했다. ‘무기계약’이라는…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
:
뉴코아ㆍ이랜드 공동 파업은 정당하다
맞불 49호
2007. 6. 23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악랄한 공격들이 자행되고 있다.“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양산 악법과 비정규직 무한 확대를 낳을 한미FTA를 추진하며 우리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배신자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주들은 계약해지, 외주화, 분리직군화라는 …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9호
2007. 6. 19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동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준의 동지를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박준의 동지의 부모까지 불러내서 박준의 동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다.박준의 동지는 옳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공분실에서 단식 투…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함께’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지 꼭 반 년 만에 민주노동당은 진보 선거연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입장’ 채택 여부는 진보진영의 지대한 관심…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9호
2007. 6. 19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을 〈맞불〉김용민 기자가 만났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을 비판하며 열우당을 탈당했다.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시종일관 반대해 왔고, 지난 3∼4월에는 한미FTA 타결 강행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과 보도…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
“기층 대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지면
강동훈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6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던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상이라고 말장난을 하며 협상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6월 말 한미FTA 저지 투쟁의 의의를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들어본다.한미FTA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팔레스타인 위기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9호
2007. 6. 19
팔레스타인이 전례 없이 심각한 분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4일 하마스 소속 무장 단체들은 5일 동안의 교전 끝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파타 산하의 민병대와 보안군을 축출했다. 지금 가자지구는 온전히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다.반면, 같은 날 파타의 지도자이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인 마흐무드 압바스는 하마스가 주도하는 의회와 지난 3월 구성된 ‘공동…
BDA 문제 해결
: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49호
2007. 6. 19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원래 미국은 …
프랑스 총선 2차투표
: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7일 프랑스 총선 2차투표에서 예상대로 사르코지의 대중운동연합(UMP)이 승리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다. UMP와 사회당의 득표율 차이는 4퍼센트(46.36퍼센트 대 42.26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2년과 비교하면 UMP 의석은 45석이나 감소한 반면 사회당은 36석 늘었다. 또, 1995년 연금 개혁을 시도해 공공…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2
: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지면
존 몰리뉴
맞불 49호
2007. 6. 19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지난 두 칼럼은 옛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다뤘다. 이번 칼럼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운명을 다루겠다. 국제주의는 항상 마르크스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이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세력을 …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지면
정종남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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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